반기문, 내외신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2004-09-16 연합뉴스
다음은 반기문 장관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모두발언 =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에 해결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지에 파견된 대표단도 사무국 및 주요 이사국 협의 를 통해 본건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균형있게 다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IAEA 이사회 첫 날 앨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사찰결과 기초해서 레이저 분리실험과 원자로 연구 실험건에 관해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는 우리 정부의 협조하에 사찰관 들이 사실관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사무총장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는데 우라늄 변환건 등이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서 보고되지 않은데 대한 언급으로서 핵물질 실험은 신고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사국들은 농축 재처리 등 주기 관련 신고누락에 대해 심각하게 다룬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고 이런 표현이 결론을 예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 등에서 신고되지 않은 실험이 있으면 신중하게 보고 조사한다는 뜻이다. 이 것이 IAEA사무국 당국자의 해석이다. IAEA의 평가는 차기 11월25일 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만큼 조사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80년대 초 미신고 시설에서 150㎏의 천연우라늄을 생산했다는 것은 추가의정서에 따라 7월에 신고했고 IAEA확인점검단이 확인한 사항으로 금속우라늄 제조경위 등에 대해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했다. 정부가 이 물질을 포함해서 금번 실험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원자력기구에 신고했고 평가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 이뤄질 것이다.
IAEA는 오스트리아 대사관을 통해 내주중 추가 점검단 파견하겠다고 알려왔다.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다. 점검단 방문 등 협조요청 있을 때 최대한의 협력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국제사회 일각에서 사실무근인 사실에 대해 의혹이 제기돼 유감이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농축이나 재처리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며 비확산 의지는 확고함을 강조한다. 이런 입장은 우리 정부의 전적인 협조하에 이뤄질 원자력기구 조사결과가 입증할 것으로 확신한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6자회담이 9월말까지 개최되지 않아도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고자 한다.
◇일문일답
--'9월말 이전' 제4차 6자회담이 무산되나.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9월중에 어렵다면 10월중이라도 4차 6자회담 개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량강도 폭발과 관련해서 한미간 정보공유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파월 장관이 설명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였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단정적이지 않다. 정보 관련 사항, 특히 북한정보는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잇다는 점 강조하고자 한다. 징후 포착 즉시 미국측에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도 가진 정보를 제공해서 분석을 했다.
--안보리 상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그런 가능성이 있나.
▲일단 안보리 상정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현재 논의중이고 이사회는 이번 이사회 보다는 11월 이사회에서 한국의 우라늄, 플루토눔 문제에 대해 결론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확인 점검단이 채취한 것을 분석하는데 2∼3개월이 걸린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은 핵안전조치 협정 위반조치 여부와 불이행 사안에 해당되는 지 등의 두 부류가 있는데 불이행 사항이면 안보리 보고한다. 어떠한 결과든지 예단하지 않고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비를 하고 있다.
--점검단이 오는 것은 특정건에 대한 보강조사를 위한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하는 것으로 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점검단이 요청하는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협조 제공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한국을 비판하는 의장성명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 토의 과정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고 의장 요약문도 발표할 수도 있다. 의장요약문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많은 수의 국가들이 발언을 하면 발언에 기초해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수는 있다. 비난이 목적은 아니고 각국 대표들이 한 이야기를 종합하는 것이다.
--IAEA와 한국정부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언론의 의혹도 계속 제기된다.
▲IAEA가 보는 시각과 우리 정부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IAEA는 보고를 하고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문적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우리가 가진 자료 등을 자진신고를 했다고 생각한다. 왜 의혹이 일어나느냐. 안타깝다. 일부 외신 등이 (우리의) 평화적 핵이용과 핵투명성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일부 그릇된 정보를 발표, 의심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정부도 우려한다.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부가 추가의정서에 39번째 가입한 국가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비핵화공동선언이라든지 정부가 천명한 한반도비핵화선언 등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문제되는 것이 일부 과학자에 의해서 호기심 등 연구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고다. 플루토늄도 20년전에 일어났던 사안인데 최대한의 협조와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방의 언론 등이 우리 정부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이해하고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때 NPT(핵무기확산금조약) 질서에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