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량강도폭발.우라늄실험 대책 추궁
2004-09-15 연합뉴스
예결특위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 상임위와 특위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다루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였다.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예비비의 일반경비 및 인건비 지출액이 1조57억원으로 총지출액(3조6천387억원)의 27.6%에 달한다며 예비비 과다계상 및 자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은 "본예산이 빠듯해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계상하고 있다"며 "그간 예비비 지출소요가 많았던 비목을 본예산에 편성했기때문에 내년도 예비비 편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가채무 증가 논란과 관련, "오는 200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예결특위와 통외통위는 북한 량강도 폭발사건과 한국 과학자들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 실험 문제를 둘러싼 정부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의 우라늄농축 실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IAEA가 이런 문제를 말할 때 심각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관례이고 일반적으로 '촉구'란 표현을 쓰지만 이번에는 '요청'이란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한 만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통외통위에서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은 북한이 폭발사고를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폭파'라고 해명한 데 대해 "발전소 건설용 폭파작업일 가능성도 있으나 대규모 공사 착공시 지금까지 보도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전보도가 없었다"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외통위는 또 남북간에 기체결된 개성공업지구 검역합의서 체결동의안을 비롯해 개성공단사업을 지원하고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5개 동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정무위와 산자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각각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안을 심의했다./연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