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형법보완-보완입법 큰 차이 없다"
2004-09-13 연합뉴스
국보법 폐지 당론 결정 이후 보완책 결정 논의를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맞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행 형법으로도 (국보법의) 어지간한 부분은 다 커버한다"며 "그러나 보완입법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인권침해만 없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두가지 방안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TF팀 운영 방안과 관련, "국보법의 인권침해 부분을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를 안보불안 문제로 몰고 가는데, 국민 불안이 없도록 형법보완이든, 보완입법이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국론분열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집중 토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며 "TF팀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만큼 다음주 정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국보법 폐지와 관련, ▲인권탄압 제거 ▲안보불안 불식 ▲조기 처리 등 3가지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