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핵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2004-09-12 연합뉴스
다음은 정 장관과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 북한 량강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 북한 지역에 폭발 사고 징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 북한의 폭발사고 징후 있었던 지역은 어디인가. 보도대로 량강도인가.
▲ 대략 그 지역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 폭발사고 규모는.
▲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다.
-- 북한의 폭발사고가 핵실험일 가능성은.
▲ 일부 외신이 그런 보도를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런 보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다.
-- 일부 외신에서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과 관련해 6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혼란이 좀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다. 6가지 위반사항이란 것은 아마 이미 공개된 우라늄과 플루토늄 추출실험 2건의 신고사항에 대해 단계별 절차상의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 예를 들면 우라늄의 경우, 0.2g의 미신고와 감손 우라늄 3.5kg의 신고사항 등을 나눠 본 것 같다. 플루토늄 관련해서는 표기 방법,그 밖의 몇 가지 사항을 기능적으로 나눠서 본 것으로 안다.
--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평가해달라.
▲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실험실 차원에서 이뤄진 과학실험의 차원, 연구의 차원으로 보고받고 있고, 사실 관계가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다.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누누히 설명하고 있다.
북측이 어제 외무성 대변인 통해 이번 사안이 군사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말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사안이 6자회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기존 우라늄.플루토늄 실험과 관련된 유사한 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 우라늄 실험과 관련해서는, 당초 가돌리늄이라는 물질 분리를 위한 개발 장치였고 그 장비는 정부 승인 하에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장비로 우라늄 분리 실험한 것은 정부 승인 없는 행위였다.
그리고 가돌리늄 분리를 위해 개발된 장비였기 때문에 그후 그 작업이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돼,또 연구 끝난 것으로 판단돼 폐기했다.
또 플루토늄 추출실험은 공릉동의 시험용 연구에서 순수한 연구실험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 해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지난 83년에 이를 신고했다는 것이다.
물론 신고과정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보고 잘못'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핵물질 관련한 통제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 기술 통제센터를 분리 독립해 원자력기술통제센터(가칭)를 설치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핵물질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 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상정될 것으로 보나.
▲ IAEA가 확인했고 점검했으니,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IAEA의 확인작업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자진신고했고 우리가 규정하기에는 핵물질 농축이나 재처리 프로그램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실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달라.
-- 과거 전두환 정부 시절에 핵개발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설명들은 것인데, 책임자가 김재익 경제수석이었던 것으로 안다. 김 수석은 핵의 평화적 이용 외에 어떠한 계획에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확고하게 서 있었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부 외신의 그런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안다.
-- 향후 6자회담을 전망해달라.
▲ 현재로서는 북측의 의도가 확실히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의 우라늄.플루토늄 문제가 본질상 6자회담 개최와 연결될 사안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또 북한이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6자회담 장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면 된다.
-- 북한이 우라늄.플루토늄 실험문제를 제4차 6자회담의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자 한다면 수용할 생각인가.
▲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틀이다. 이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의혹,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토론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 전(4차회담의 정식의제 포함시킬 지 여부)에 4차 회담 개최가 합의돼야할 것이다.
-- 일부 외신에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4차 6자회담의 9월 중 개최를 비관했다고 보도했다.
▲ 최근 끝난 도쿄에서 한.미.일 3국의 실무협의를 통해, 남아있는 시간동안 4차 본 회담이 개최돼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데 일치된 인식을 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4차 6자회담이 열려 6자회담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 북측도 우리 정부의 노력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이 사안이 본질상 6자회담과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