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상황 만들어져가고 있다"

□ 서울 ⇒ 개성(월-금)

□ 개성 ⇒ 서울(월-금)

<모두발언>

현재 남북관계가 일시 소강국면에 있습니다만 통일부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매우 바쁩니다.
예전 같으면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소강국면을 보일 때는 숨고르기도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은 남북관계법 제정.개정문제, 개성공단 건설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남북관계를 내실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어제 통일부장관 주재로 13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7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업체들은 반출물자 심사결과 설비자재의 대북 반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일차적으로 협력사업을 승인한 것입니다.

나머지 8개 기업에 대해서는 반출물자에 대한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승인 등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7개 기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시범단지의 입주, 가동이 본 궤도에 접어들었으며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명실상부하게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남북경협의 거점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4년만에 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 개발에 이 파일럿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시범단지 사업을 통해서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시 나타날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서 본 공단 개발의 성공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9월중에 토지공사 개발사무소 준공에 이어서 관리기관 창설, 입주기업 공장 착공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은 빠르면 11월중에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는 현대아산에 개성공단 서틀버스 운행을 9월 8일 승인하였습니다.
셔틀버스는 9월 20일부터 개성공단과 서울간을 일주일에 5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왕복 2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성공단사업에 관련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운행회수도 수요에 맞춰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서틀버스 운행으로 개성공단 관련 인원들의 통행이 편리해짐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서틀버스의 원활한 운영여건 마련을 위해서 남북출입 통행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개성공단 서틀버스는 서울에서 개성으로 07시 30분에 첫차가 출발하고, 개성에서 서울은 16시에(오후4시에) 막차를 운행하는 다시 말해서 하루에 네 차례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개성으로 두 차례가 가고 개성에서 서울로 두 차례가 운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입점은행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관리기관창설준비위원회는 9월 8일 우리은행을(우리뱅크)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진출할 은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통일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은행선정 방법, 절차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따라 관리기관이 입점제안서를 제출한 6개 은행에 대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초기 시범단지 규모 등 금융수요를 감안해서 우선 1개 은행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고객의 편의성, 재무건전성, 고객서비스 조건, 대북사업 경험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은행은 9월중에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거쳐서 시범단지 내에 기업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11월경에 개성공단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남측 인원에 대한 송금, 환전, 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다시 말씀드려서 셔틀버스 운행문제와 개성공단에 입주할 은행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으로서 브리핑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응답>

□ 문 : 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범사업단지 입주예정 기업들이 전략물자와 관련해서 5일 다시 상세한 정보를 달라든가 표기가 잘못됐다는 그런 정보를 달라고 다시 얘기한 거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미국측과의 협의, 그리고 언제쯤에 심사가 마무리될 것인지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답 : 지금 7개 기업에 대해서는 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8개 기업이 남아있습니다. 8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반출물자에 대해서 심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개 기업중에서 4개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좀 추가적으로 정보가 요청되거나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품목을 대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업의 경우에는 품목대체가 이루어지는 대로 협력사업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기업이 조금 앞으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심사결과가 나오고 심사결과를 미측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개 기업중에 4개 기업의 경우에는 조만간 머지않은 시간 내에 협력사업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정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 문 : 셔틀버스 관련해 앞으로 남북출입 관리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런지?

■ 답 : 지금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보를 해야하는 사전통보시간을 좀 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사전통보기간을 4일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기간을 더 당겨서 출입에 관련해서 불편을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 : 북한의 한성렬 차석대표가 한국의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과 문제를 불평등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6자회담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북핵과 우리 실험을 동렬에 놓을 수 있는지요?

■ 답 :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동렬에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레이져 동위원소 분리실험을 했구요. 이러한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은 일과성으로 행해진 과학실험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어떠한 농축, 재처리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에 대한 입장은 분명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 : 한성렬 차석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 대사의 입장은 북한의 공식발언 아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요?

■ 답 : 한성렬 차석대사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성렬 차석대사의 발언내용이 4차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관련되는 모든 남북한의 합의나 국제사회의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번 사건이 인지되는 즉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투명하고 충실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으로 IAEA 쪽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라든지 앞으로 6자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 :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근거를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논거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답 : 지난주 저희 장관님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 측에서도 대선과 무관하게 4차 6자회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장춘 위원이 방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영국의 외교담당 정무차관이 북한을 이어서 방문할 계획이고, 또 이어서 러시아의 미로노프 상원의장이 방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도, 방북의 결과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4차 6자회담은 아시는 대로 3차회담에서 9월말에 회담을 갖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를 쉽게 뒤로 미루거나 하기가 여러 가지 국제적 관심이 높은 만큼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 북한으로서도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성렬의 입장도 인터뷰한 내용도 잘 들어보면 명시적으로 4차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결 대 상응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결 대 상응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하기에 나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 : 이번에 우라늄 분리실험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에는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그리고 KEDO 사업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 답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가 동위원소 분리실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일과성으로 행해진 것이고, 농축 또는 재처리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IAEA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사이의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떠한 남북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비핵화라는 정책은 우리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KEDO 문제는 이제 11월말까지 1년간 임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중단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11월말이 다가오게 되면 KEDO 이사국들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그 논의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KEDO 관련사업은, 신포의 경수로건설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진경숙씨 피랍과 관련해 외교부 쪽에서는 중국측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통일부에서 북한측과 직접 협상할 용의는 없는지, 협상을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한지? 468명의 북한 탈북자들이 입국한 뒤 보복테러를 천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답 : 진경숙씨 납치문제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중국정부가 이 경위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복과 관련돼 있는가 하는 것도 아마 그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문 : 북측 반발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반기문 장관의 워딩에 따르면 북측의 반발이 6자회담과 관련된 정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다. 그렇지만 한 차석대표의 발언이 북측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한미일 3자회담을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조금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언뜻 보면 배치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말씀해주십시요. 

■ 답 : 공식입장인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형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통상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확한 형식은 제 경험으로는 이게 적어도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 이런 형식으로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인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이 4차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중에 있거나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말씀하신 거 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 : 어제 미국에서 20년 전에 한국에서 플루토늄 실험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리실험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반도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그리고 그 문제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는지요?

■ 답 :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문 : 지금 연합뉴스에서 정부가 오후에 여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답 : 글쎄 아직 구체적인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북측이 받을만한 내용을 포함해서 장관급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답 : 그 질문에 대해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만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해와 유감이 있다면은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 상황에 다시 말해서 6.15공동선언 이후 상황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간차원의 여러 가지 접촉과 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것도 있고 조만간 재개되는 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여러 가지 대북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개성공단도,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현재로서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문 : 지금 외교부에서 오전에 나왔던 플루토늄 관련해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약 시험용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 답 : 지금 플루토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여러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농축, 재처리를 위한 어떠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 문 : 셔틀버스는 몇 인승이고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출발 장소는 어디인지요? 개성공단 입점은행 관련 경쟁이 치열했는데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선정됐는지요.

■ 답 : 자세한 것은 교류협력국장께서 보도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문 : 우라늄과 관련해 남북한 간에 실험은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일과성이 아니고 재처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요? 경험에 따르면 한성렬 차석대표의 발언과 같은 공식 담화나 성명은 곧바로 나올 것인데 공식입장이더라도 6자회담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요?

■ 답 : 뒤의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식입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을 뒤로 미루겠다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입장은 합의대로 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북한과 접촉을 하고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우리 정부로서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성렬의 발언만 가지고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다루고 하는 태도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가장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자 수준의 실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명확하게 신고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이 검증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또 그런 것을 정부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밟아나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즉 투명하게 IAEA에 지금 감시와 사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축프로그램이나 재처리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가져야 될 아무런 정책적 의지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도 굳이 차이라면 차이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 점은 나중에 추가로 다른 기회에 다른 부처에서 추가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 문 : 정동영 장관께서 미국에 다녀오신 다음에 미국에서 개성공단 건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미국의 입장이 변했는지 재확인인지요?

■ 답 : 개성공단에 관련되는 사업에 진행이 4년 정도 걸려서 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4년만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증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협력사업 승인이라는 것을 앞두고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이 시점에서 미국 측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전략물자 반출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