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장 "국보법 폐지시 안보.국민우려 고려"
2004-09-09 연합뉴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냉전.분단체제에서 데탕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보법이란 걸림돌을 제거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행했던 과거유물인 국보법 청산에 대해 이론의 여지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안심할수 있도록 챙겨가는게 책무"라면서 "북한과 옳지 않은 관계를 갖거나 국가안보를 해칠 정도로 위해를 가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에서 선동적으로 지적하는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두른다'는 부분 등에 대해선 분명히 제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일해왔던 법무부.검찰.국정원.기무사.경찰청 등 공안기관 종사자를 두루 만나 견해를 모으고,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안보를 걱정하는 보수단체 및 시민단체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국보법은 이제 이념논쟁거리가 아니며, 이 문제를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우리 사회의 일부 수구세력이 이를 이념논쟁으로 몰고가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보법은 우리 자신의 민주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란게 전세계 전문가와 인권운동가들의 합치된 의견으로 국보법을 고수하겠다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면서 "국보법 대신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파괴활동 행위자와 전복세력을 확실히 잡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