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 상호의존도 더 키워나가야"
2004-09-03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장관은 3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상호의존도를 더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동북아평화포럼(회장 장영달 의원) 주최 정책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위한 6자회담이 장차 동북아 안보협력의 틀로 작동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핵문제 해결과정에서부터 우리 입지는 계속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개발가속화로 남북경협을 구조화시켜 나가면서 보건.의료분야, 농업분야 협력 및 지원 등 민간단체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중유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좀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남북간 상호의존도를 키움으로써 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북한의 행태 및 정책노선의 변화를 유도해 핵문제 해결을 촉진시키려는 전략이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핵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특히 미국측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배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 상호의존도 제고는 한미의 입장에서 더욱 유효한 대북 지렛대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한·미동맹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증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의 핵보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불분명하게 비쳐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또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 뿐만 아니라 북미간 불신도 핵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기술적 노력 이전에 상호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이고 과감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장관은 "핵문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 주변국의 패권경쟁을 격화시키며, 남북관계 개선도 결국 저해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해야 하며, 북의 핵보유에 대한 일부의 낭만적 정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