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차관 일문일답>
2004-09-02 연합뉴스
다음은 이 차관과 일문일답.
-- 지난 1일 중국에서 발생한 탈북자 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은.
▲탈북자 문제 중 최대 사건은 황장엽씨 망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겨우 남북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중요요소로 북한이 인식하는 것 같지 않다.
-- 북핵 해결에 가닥을 잡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정부 입장에 아무 변화가 없으며 현재 추진 또는 진행 중인 것은 없다.
-- 고영희씨 사망설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 대북 식량차관의 분배상황 확인작업과 관련, 효율적인 확인이 가능한가.
▲북측과 순조롭게 협상을 진행해 잘 될 것으로 본다. 분배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하는 형식의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북한 사민당측과 접촉 목적으로 신청한 민노당 관계자들의 방북 허가를 내준 이유는.
▲정당 차원의 교류로 이해하고 허가해줬다. 남북 정당간 교류나 정치인 교류는 국회라는 틀이 있으므로 국회 차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으나 이제 국회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 성사가 되고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정당 차원의 교류도 정부로서는 지원하고 허용하는 것이 현상황에 부합한다고 여겨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달라.
--개성공단 전략물자 심사완료 일정 연기로 입주나 생산 등 사업 일정의 차질은.
▲남북사업 일정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도 사업 추진을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크게 늦어지거나 지장 받지 않을 것이다.
--최근 금강산의 남북 민간단체간 접촉에서 북측이 대화재개 명분을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데.
▲북측도 대화재개 수요가 있다고 본다. 6.15공동선언의 중심협의체가 남북장관급회담이라는 것을 북측도 잘 아는 만큼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화 국면에 기복이 있지만 그동안 이런 상황이 왕왕 있었던 만큼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과거에도 대화가 장기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 때와 상황 차이는.
▲현 상황은 남북관계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색한 면이 있다. 당국간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교류협력사업 등이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북에도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 과거 합의의 관성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새 사업을 위해서는 새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이 과거에 비해 대화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또 시급성이 있는 상황이다.
-- 대화 중단의 원인이 북 내부에 있다고 보나.
▲주 요인은 조문이나 탈북자 대량 입국문제 등이라는 분석에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