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 대비 병력위주 군구조 개편작업 가시화>
2004-09-02 연합뉴스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목표인 '자주적 선진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다단계형 지휘계선을 간소화해 작전반응 시간을 줄이고 국지도발과 분쟁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합참은 2개 군단이 없어질 경우 진급기회 축소를 비롯한 '기득권 상실'을 걱정하는 육군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대대적인 군구조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단 감축안은 육군 병력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수직적 다단계 지휘구조인 기존 군조직을 단순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과거 국방개혁안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되고 있을 뿐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는 게 합참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육군은 윤광웅 국방장관이 금년 7월 29일 취임 이래 국방부 문민화와 국방개혁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점에 비춰 2개 군단 감축 검토 지시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대전은 통합전력을 발휘해야 하고 3군 전력이 중복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육군 병력 감축과 군구조 개편 가능성을 피력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일관된 국방개혁 추진과 국방운영 현대화를 역설했다.
정부가 군의 정책방향과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간한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도 육군의 군구조 개편을 암시하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책은 전쟁양상의 변화와 현존 및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를 목표로 전력구조를 개선하고 다단계의 지휘계선을 간소화해 작전반응 시간을 줄이고 국지도발과 분쟁시에도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창군 이래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병력 위주의 (지상군의) 양적 구조를 정보화, 과학화와 연계해 기술집약형의 정예화된 질적 구조로 바꿔 기동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도 역설했다.
최근 이라크전에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를 구축하고 정밀 첨단무기를 동원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미군의 정보집약형 군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미국 육군의 48만5천명, 러시아 육군 32만명, 일본 육상자위대 15만명보다 숫자가 많은 우리 육군(56만여명)의 몸집을 줄이려는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첨단 미래군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금년에 육군 병력 1만4천여명을 줄인 뒤 내년부터 2008년까지 2만6천여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력 감축 노력과 함께 군조직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사시 연합사(합참)-지상구성군 사령관-군사령부-군단-사단-연대로 이어지는 현행 지휘체계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합참이 최근 육군 2군사령부 예하 9군단과 11군단을 없애는 대신에 예하 7개 사단을 군사령부 직할부대로 재편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은 단순히 국방개혁 의 아이디어를 물색하는 차원을 넘어 대대적인 군조직 개편 노력의 시발점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사상무장을 강화하고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지상군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군조직 개편작업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상비전력 117만명과 예비전력 748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지상군의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 유사시 재배치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대남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현실적 안보위협을 감안할 때 전방 군단의 변화는 장기적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육군 2개 군단을 없애 지휘계선 구조를 한 단계 줄이려는 방안은 국방개혁의 당위성에 비춰 실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시기는 병력 4만명의 감축 계획안이 완료되는 2008년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