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접점찾기 모색
2004-09-01 연합뉴스
당내 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주께 '합동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지난 7월 중순 처음 논란이 지펴진 국보법문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최근에는 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세대결 양상으로 발전하고, 이념분화 현상으로까지 비쳐지는 상황을 차단하고, 양자간 타협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모임' 우리당 간사인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주초쯤 국보법 개정과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토론회를 갖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며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안개모)'의 안영근(安泳根) 의원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허삼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영근 이종걸(李鍾杰) 유재건(柳在乾) 조성태(趙成台) 의원 등 안개모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개정과 폐지 모임소속 의원들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원은 "우리당 의원 3분의2 가량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론은 폐지로 갈 것"이라며 "당론이 폐지로 정해지면 폐지에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형법보완 테스크포스팀을 당내에 구성해 형법보완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의원은 "국보법 폐지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개정론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당내에서 국보법 폐지에 서명한 의원들이 87명, 개정론에 가세한 의원 들이 30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나머지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국보법 개.폐논란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장관 출신인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보다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