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초 탈북자정책 개선안 확정
2004-08-25 연합뉴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25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이탈주민 증가와 정착 지원 대책과 관련,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중"이라며 "9월초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10여개 부처가 모여 그동안 검토해온 탈북자 관련 정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열린우리당 한명숙(韓明淑) 의원으로부터 "서독의 경우 탈동독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추진중이나, 우리 정부는 이런 연구가 안 돼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정책 재검토 과정을 진행하면서 서독의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해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탈북자 규모와 관련, "90년대 말에는 몇십명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 해마다 50% 가량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는 월 평균 130명이 넘는다"며 "현재 탈북자 5천명 시대를 맞고 있는데 1만명 시대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기(成南基)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은 북한의 식량난 실태에 대해 "북한의 전체 식량 수요량 600여만톤 가운데 400여만톤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200만톤 가량이 부족하고, 내부 판단에 의하면 214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외부로부터 수입, 지원받는 양을 감안하더라도 100만톤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