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통일없는 인권 택하겠다”

한나라당, ‘탈북자문제’ 공청회 열어

2004-08-23 외부기고

정명진 객원기자 (tongil@tongilnews.com)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의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정명진 객원기자]

“인권 없는 통일보다는 통일 없는 인권을 택해야 한다.”

‘탈북자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탈북자문제를 인권의 문제만으로 결부시키면서 이와 같이 흑백논리를 폈다.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납북자및탈북자인권특위’가 주최한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김문수 의원은 탈북자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는 현정부에 대해 탈북자의 인권을 거론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7월말 탈북자대거입국 후, 지난 15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탈북자지원 NGO의 활동자제를 당부했으며, 다음 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탈북자들에 대해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공청회에서 "인권없는 통일보다 통일없는 인권을
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통일뉴스 정명진 객원기자]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북한 눈치, 중국 눈치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통일해서 뭐하겠는가? 무슨 통일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하면 수구 꼴통이다 반통일 분자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한심한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런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무슨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통일 지상주의가 바로 통일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 없는 통일이라도 통일을 하면 되고 통일을 위해서 자유를 참자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탈북자의 국내 송환에 적극적이지 않는 측을 ‘자유 없는 통일’을 바라는 ‘통일지상주의자’로 몰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사진 - 통일뉴스 정명진 객원기자]

한편, 공청회에 앞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어떤 국가도 이데올로기도 인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며 “탈북자 문제는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미 하원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 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지만 정작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천기원 두리하나 대표는 ‘탈북자 국내송환 대책’을,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현실적인 탈북자 국내 정착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김문수 의원 외에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과 조명숙 탈북자청소년대안학교 자유터 교장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