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탈북자문제, "북 오해유발 유감"

▶정동영 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지명 돼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오전에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59돌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다. 경축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부연설명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

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발전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일시 소강국면에 있지만 그 요인은 대북정책의 기조와는 무관하다.

우선 이번 경축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6.15공동선언 이행,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발전, 또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대북지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군사적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1

이번 경축사에서는 개성공단 개발과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함께 담고 있다. 아울러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에 대한 경제건설 지원이 동북아협력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원대한 비전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통일부로서는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들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첫 번째 개성공단 건설이다.
앞으로 개성공단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그 운영여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9월부터 시범단지 공장건설을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공장이 실제 가동돼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전력문제, 통신공급문제, 전략물자 반출문제 등 당면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데 주력하겠다.

1단계 백만평 부지조성 공사도 계속 진행해서 본공단 기업입주가 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겠다.

경축사에서 하신 말씀처럼 2012년경에 총 8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남북공동번영의 터전이 되고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경우 우리측 공사구간의 연약지반 문제 등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10월달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철도시험운행도 내년 말 연결구간 정식개통에 앞서서 금년 10월에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실시될 것이다.

철도연결이 마무리되면 북한철도 재건사업, 그리고 대륙철도와의 연계운행 논의가 관련국들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북핵문제 해결노력과 북한 경제건설에 대한 지원문제이다.
이같은 남북경협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북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6.15남북공동선언 4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밝혔고 또 이번에도 북핵문제 해결이후 북한경제건설 지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계획은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협력해나가고, 북핵 해결과정에 따라서 분야별로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북핵문제 해결국면에 대비해서 이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봐가면서 북측과 협의해가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당국간 대화가 일시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대북지원, 남북경협,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 일부의 민간교류 등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대체로 남북관계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하고 평가해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의 일시중단이 남북관계 전체의 긴장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러한 소강상황의 기저에 조문문제와 탈불자 국내이송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북한의 오해가 유발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하원에 북한인권법안 채택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탈북자 국내입국을 유도했다는 북한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3국에 장기간 유랑하고 있었던 이들 탈북자들의 신변안전문제 등 현지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으로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국내에 이송한 것이다.

정부는 제3국에 유랑하고 있는 탈북자가 국내입국을 희망할 경우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기존입장에 하등 변함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꼭 말씀드려야할 대목은 우리사회의 지원단체들이 제3국에 유랑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인도적 견지에서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자제를 당부한다.

대통령께서 이번 경축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6.15공동선언의 준수,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의 기조는 한시의 멈춤도 없이 일관되게 견지될 것이다. 이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분명한 뜻과 의지를 북측이 정확하게 읽어줄 것을 바란다.

저는 남북관계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상호작용속에서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 우선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대화가 곧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서 남북관계를 한차원 더 업그레드시킬 수 있는 내부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남북관계 발전에 걸맞게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 관련 법안들, 예컨대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등 법제정과 개정문제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협력과 평화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일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겠다.
지난 4,5년동안 우리는 냉전상황의 돌파구를 뚫고 남북관계가 발전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제는 5년, 또는 10년 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에서 돌출하는 외교.안보환경의 변화 등 국내외 변수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 동북아에서의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일문일답>

□ 질문 : 북한에 보안분야, 전략물자가 들어갈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답변 : 지금 저희 관련부처들끼리 긴밀하게 협의해서 바세나르협약과 관련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미국과 우방국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 논의해갈 것이다.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무역협회, 기계공업협회 등등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한 판정작업이 국내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북과 경제지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해결하도록 추진해간다는 병행추진 정책이 정부의 정책기조이다.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일단 핵문제가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게 되면 아마 남북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또 그런 과정속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 8.15 공동행사도 무산됐다. 지금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회복이 민간교류를 포함해서 언제쯤이 계기가 될지로 전망하고 있는지?

■ 오늘 8.15경축사에 담기 남북협력기조의 견결한 지속 의지를 북측에서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일단 저희로서는 저희가 할 바를 확실하게 진행시키면서 남북대화 재개, 당국간대화 재개에 대비해가겠다.

□ 노 대통령도 북핵해결시에 포괄적인 대북지원을 언급했는데 어느 정도 남측 내부에서 계획이 구체화됐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북핵이 해결된 이후에 계획수립이 시작되는 건지 선후관계에 대해 어떻게 돼있나?

■ 준비작업을 그동안 계속해 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예컨대 핵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게되면 북측의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 산업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 또 국제사회의 기술과 자금지원 협력문제 등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건하는데 전 산업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협력방안과 계획들을 다듬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는데, 조문문제 대량 탈북자 입국문제가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또다른 입장표명이 있는지? 특히 조문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민간 조문단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 남북간에는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또 기본합의서 2조에 보면 내부문제를 간섭하지 않는다, 3조에 보면 비방중상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된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일방의 가치와 일방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이외에 대응을 삼가해왔고 오늘 이제 8.15경축사를 계기로 해서 남북 화해협력기조에 대한 원칙을 재삼 강조하게 된 것이다.

조문문제와 탈북자 국내이송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

□ 북한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확인해달라.

■ 설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유감스럽다는 뜻이 다른 두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과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 제가 설명한 문안 그대로만 이해해달라.

□ 오늘 지금 나오신 것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인지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NSC의 업무가...
 
■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NSC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통일부는 물론 외교부와 국방부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NSC의 임무이기도 하다.

앞으로 탈냉전 한반도 시대를 열어간다는 폭넓은 시각에서 북핵문제, 서해 NLL에서의 평화정착 문제, 탈북자문제, 고구려사 왜곡문제 등 남북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상호 연관성 속에서 관련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리고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정부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인다.

□ 오늘 말씀하신 것이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것인지 더 윗선의 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법규개정을 말씀하셨는데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법률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생각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지?

■ 정상회담 문제는 여러차례 입장을 밝힌바 있고 현재는 정상회담 추진은 없다. 때가 되면 2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으로 본다.

법 제정과 개정부분은 개정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의원입법이 여러건 발의돼 있고, 또 보안법 개정, 폐지 문제에 관해서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북측이 우리 남측의 정책의지를 믿어달라는 것이 초점인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한 구체적인 것이 있나?

■ 거듭 설명드리지만 6.15공동선언 정신의 이행, 또 그동안의 6.15이후 4년에 걸친 축적과 성과물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 그리고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경축사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지만 분량이 짧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 대통령의 경축사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줄 수 있는지?

■ 3차 6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상응조치대 동결에 관한 미국과 북측의 프로포살이 있었다. 현재 4차회담에서 어쨌든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합의를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갖고 노력하고 있다. 3차회담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한국정부가 기여했다. 4차회담에서 이런 성과물, 기본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측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다.

□ 탈북자 탈북유도 대북화해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 탈북자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불변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 내에 있는 주민을 유도, 탈북시키는 것이 저희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