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범민련.한총련 방북 허용못해"

▶6일 첫 브리핑을 가진 이봉조 통일부 차관.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5층 제1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봉조 차관은 "경협이라든지 또 일부 민간교류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신임 이봉조 차관은 첫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관계는 조문문제, NLL문제, 북한인권법의 미하원 통과문제, 탈북자 국내 이송문제 등이 잇따라서 발생하면서 지금 소강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낙관적 전망인가 안일한 상황인식인가?'

15차 장관급회담 등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부터 중국심양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불교계 천태종과 조계종의 북한 사찰복원 사업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남북관계의 한쪽 문(민간교류)은 지금 계속 열려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는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대화가 안 열려서 남북관계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최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정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며, 회담을 요구하는 현실과 회담을 계속할 수 없는 명분 사이에서 "북한도 현실을 택하리라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차관의 이같은 상황진단은 거시적 안목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 차관이 대표적인 사례로 든 남북작가대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개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무산쪽에 무게가 기울어져 있다. 또한 조계종의 신계사 복원사업 발굴조사단의 방북은 평양이 아닌 금강산 지역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천태종이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국제천태학술회의 일정도 몇 차례 연기돼 현재 23-24일로 정해져 있지만 담당자마저 개최여부에 대해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범민련.한총련 방북불허하고 8.15행사 가능할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직 공식적인 브리핑을 갖지 않은 가운데 이봉조 차관이 첫 브리핑을 가져 기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그러나 범민련과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상 이른바 '이적단체'들로 규정된 단체 구성원들의 8.15 남북공동행사 참가문제에 대해서는 "3대 축(종단, 민화협, 통일연대)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전제로 "범민련과 한총련 참여문제는 범민련과 한총련이 북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이같이 범민련과 한총련 등의 8.15 공동행사 참가를 위한 방북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행사의 성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대측은 지난 7월 31일 상임대표자회의를 통해 범민련과 한총련의 참가를 행사 성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이봉조 통일부 차관의 기자회견 녹취록 전문이다.

<모두발언>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 이에 따른 향후전망, 그리고 대책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당국간 대화가 일시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동향과 지난 4월 22일 용천재해 발생이후 3개월 지났는데 그동안 용천재해 지원현황 및 복구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

최근 남북관계는 잘 아시는대로 조문문제, NLL문제, 북한인권법의 미하원 통과문제, 탈북자 국내 이송문제 등이 잇따라서 발생하면서 지금 소강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동안 예정돼 있었던 해운협력실무접촉, 군사실무대표회담 그리고 15차 장관급회담 이 무산되었고 또 일부 민간교류가 중단되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조문문제나 탈북자문제 등 체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들이 지금 중첩해서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남북대화를 비롯해서 일부 남북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잠정적으로 유보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면 경협이라든지 또 일부 민간교류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한쪽 문은 지금 계속 열려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 속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강국면 즉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최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정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정부는 오래전부터 전쟁도 그리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그것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상황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남북화해협력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해나갈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과 민간교류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당국간 대화도 여러 가지 상황추이를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대화재개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또 내부적으로도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이봉조 차관의 브리핑에는 통일부 간부들이 배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최근에 특기할만한 교류는 8월 3일 중국 심양에서 우리측 민족작가회의와 북측 조선작가동맹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8월 24일부터 29일 사이에 평양과 백두산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우리측 작가 100여명, 북측 작가도 100여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10여명의 작가가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로 사찰복원과 관련된 사안이다. 잘 아시는대로 북한 개성에는 천태종의 영통사라는 사찰이 있다. 이 사찰을 복원하기 위한 자재장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천태종 신도가 방북하고 있다. 이번 10차 자재지원으로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우리측 지원은 완료가 됐다.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8월중에 남북, 일본 천태종의 학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천태학술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영통사 복원사업이 완료된 후에 11월중에는 남북의 천태종 신도들이 공동으로 영통사 낙성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또 하나 사찰은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이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은 조계종에서 추진하고 있다. 8월 3일부터 25일까지 발굴조사단 약 40여명이 방북할 계획이다. 신계사 복원사업은 금강산 4대 사찰중 하나인 신계사를 조선말의 건축양식과 규모로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 남북이 공동으로 착공식을 거행하였고, 금번 2차 발굴조사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복원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8.15남북공동행사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다.
우리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북측 민화협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남측은 8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평양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측은 실무협의를 다음 적절한 시기로 미루자는 의견을 알려와서 현재 실무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8.15 남북공동행사가 예정대로 개최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끝으로 용천재해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다.
지난 4월 22일 용천재해 발생이후 3개월여가 경과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한적 차원에서 약 362억원 상당, 민간차원에서 282억원 상당 그래서 모두 644억원 상당의 구호물자와 자재장비가 북에 지원됐다. 국제사회에서도 약 1800만불 정도가 지원이 됐다.

현재 도로건설용 피치, 전통과 고무방수판 5만평방미터를 신의주를 향해 전달중에 있다. 남아 있는 고무방수판 15만평방미터를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북측에 전달하는 것을 완료하게 되면 용천재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8월중에 모두 끝나게 된다.

잘 아시다시피 북측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용천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해왔으며, 용천복구에 우리가 지원한 물자와 자재장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금년말쯤 용천의 기초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용천지원이 완료되는 대로 국민성금에 대한 정산작업과 함께 종합적인 용천재해 지원백서를 제작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참고로 삼을 예정이다.

<질의응답>

□ 문 : 정부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측에 고구려벽화의 보존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문 : 지금 고구려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보존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진전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

□ 문 : 지난 2월에 열린 13차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그 당시 북측이 남북이 각자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남북과 공동으로 하겠다는 북측의 진전된 입장이 있나?

■ 답 : 당국간의 논의가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을 통해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각된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북한 고구려 고분에 대한 보존과 고분내의 벽화의 보존문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우리측 역사학회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기초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더 발전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공동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앞으로 북과 협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문 : 지금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간의 협의를 하기 힘든 상황인데 장관급회담이 열리기 전이라도 고구려사 유적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의할 생각은?

■ 답 :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문 : 동북공정에 대해서 북한이 몇몇 간단한 언급 외에는 한국 정부보다 훨씬 강도가 떨어지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8월중에 남북 민간교류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7월 8일 이후에 남측 기업가들의 방북은 물론이고 대북 지원단체의 방북도 북한이 허용하지 않고 완전 중단된 상태라고 얘기하던데 실제 실상이 어떤지?

■ 답 : 말씀드린 사찰복원을 위한 방북이라든지 민족작가회의의 방북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남북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이 또 있다. 일부 또 중단된 사안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소 남북관계를 소강국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왜 동북공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분석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북중관계라는 좀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

□ 문 : 8.15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해 지난번 실무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범민련, 한총련의 참석 여부가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마 11시부터 밖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부의 범민련, 한총련 참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답 : 잘 아시는대로 정부의 입장은 8.15 남북공동행사가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추진본부의 3대 축이 있다, 3대 축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공동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준비가 꼭 필요한 것 같다. 실무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되면 8.15 공동행사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정부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범민련과 한총련 참여문제는 범민련과 한총련이 북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맞는 건가?(담당자에게 확인)

□ 문 : 추가질문 드리겠다. 범민련, 한총련이 북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은 남쪽에서 하는 행사에는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인지?

■ 답 : 그걸 꼭 밝히지 않고도 남측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문 : 남북관계가 소강상태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인데 북미관계라든가 다른 요소가 있어서 남북대화를 꺼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국제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건지?

■ 답 : 국제적인 상황은 지금 오히려 좋다고 본다.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북일간에도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과 거기에 대한 일본측의 상응한 노력, 예를 들면 식량지원이다든지 이런 합의사항의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봐서 남북관계를 연계시켜서 남북관계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은 없다고 본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현실은 회담을 요구한다. 그러나 명분은 회담을 계속하기에는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현실적 과제들, 문제들이 그들의 명분이나 입장에서 보면 회담을 선뜻 예정대로 하기는 힘든 상황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도 현실을 택하리라 본다. 그래서 일부 소강국면, 남북간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그 현실과 명분을 맞추어나가는 데는 북한으로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남북간에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나 지금 대화가 안 열려서 남북관계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불가역적인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 진다. 그래서 이젠 적어도 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남북관계의 전부가 아니고, 회담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회담은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는 계속 진전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현재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더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