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남북공동선언, 日 안보정책에도 영향 <마이니치신문>
2000-08-23 연합뉴스
일본은 그러나 이번 선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단숨에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청의 사토 겐(佐藤謙) 사무차관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남북 합의와 관련,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방위력의 기반적인 정비`라며 최소한도의 방위력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따른 방위력 삭감론을 견제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은 그 동안 북한의 위협을 상정해 구축해온 것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의 성립도 지난 98년 8월의 미사일 발사와 작년 3월 괴선박 영해침범 사건 등 북한의 위협이 배경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 대화가 진전돼 한반도의 통일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로 번져 주일미군 존재의 당위성에도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최근 논의가 활발한 유사법제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말했다. (200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