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與 북한인권법 저지안' 비난

2004-07-23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한나라당은 23일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의 상원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국회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인권문제에 정치적 잣대를 대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미 하원이 처리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확대하되, 인권문제에 대해선 '조용하지만 단호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궤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李漢久)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권 보장은 어떤 독재국가라도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며 "옆집에서 아동을 학대한다면 이웃이 문제제기하고 당국에 고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재임시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정치인 탄압'을 문제삼아 국내 진보인사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던 것을 상기시킨 뒤 "북한의 인권탄압은 한국의 정치적 탄압과는 비교도 안된다"면서 "이상한 잣대로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고 '경고'했다.

전여옥(田麗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주민의 인권도 남북대화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도박판의 카드패로 여긴다면 후일 역사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