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백서 '주적' 표현 삭제검토
2004-07-15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군사전문가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방부에서 과거의 '주적' 개념을 현대화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북 장관급.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데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적이라는 말보다 '군사위협', '주위협' 등의 대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어도 9월까지는 '주적' 개념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일련의 토의 결과가 10월에 발간될 예정인 국방백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책자를 발간하면서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또한 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도 지난 3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주적' 개념에 대해 "세계적 추세, 국민의 안보의식, 군 내부의 교육 필요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백서가) 재발간이 될 경우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