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답변요지
2004-07-12 연합뉴스
▲이 총리 = (외교.안보.국방분야의 전문가 영입 요구에 대해) 현재 한미동맹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며 얼마든지 필요하면 전문가 영입을 건의할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시 6자회담 이후에도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의미있는 제안이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다자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한 사퇴 요구에 대해) 현재 감사원 조사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라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 (6.25 남침 사과 등 이념적 갈등 해결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양측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김 위원장의 답방이 국론분열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남북관계에서 맞지 않다.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국민이 생각할 것이다.
(통일하면 통일수도는 중간지점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에 대해) 통일수도는 오늘의 관점과 미래의 관점이 다를 것이다. 남북연합에 이르렀을 때 각각 수도가 있고 (남측은) 신행정수도가 (수도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오히려 통일을 위해 우리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집중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펴왔고, 앞으로도 같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내년 예산에서 최소 6천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은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내에서 논의해 나갈테니 국회에서 많은 협조를 바란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 = 남북 장성급 회담은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이를 모멘텀으로 만들어 향후 장관급 회담으로 이어가 군비축소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총리 = 북한이 잠재적 (핵개발)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폐기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핵동결은 폐기를 위한 단기간 목표로 잡고 있다.
테러 확산에 따라 부처간 테러대책 공조 및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논의하겠다.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을 주로 하게 되고, 테러 예방차원의 실무적 역할은 테러대책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답방하는데 최대 걸림돌에 대해) 걸림돌을 말하기는 적절하지않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개방과 사회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뤄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로 나와야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에)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조 국방장관 = (주한미군 감축은)완전 백지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규모와 시기에 대해선 양국간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2사단의 2여단이 차출돼 현장에서 일부 병력이 감소되는 것은 대북억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미가 당면한 과제다.
주한미군이 현재 맡고 있는 10대 임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대화력전과 관련, 내년 중반에 한국이 대화력전을 통제하는 센터를 담당할 수 있는 지 평가해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가) 센터를 담당하게 되면 전시에는 미2사단도 통제받게 된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측이 주한미군에 투입키로 한 100억달러 투자사업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 액수는 알 수 없지만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방어부대가 증편되고 있고 아파치 헬기도 일부 신형으로 교체됐고, 교체중이다.
(수도이전에 따른 안보비용 문제에 대해) 군사작전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 관계가 없다. 현 수도권이 전선에서 40㎞거리로 안보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 비해 행정수도가 서울 이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군사작전상으로 불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이후 미군이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북한이 정치적목적으로 비난하기위해 그런 논리를 펴고있다. 이와 관련, (북한내에서)군사적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다.
▲정 통일장관 = 개성공단 진출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원리에 의해 수익성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막 사업을 시작한 입장에서 정부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신용대출 범위 확대 등 여러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 제품이 '메이드 인 DPRK'를 달고서도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
또 기업활동 외 손실보전과 관련, 정부와 기업이 약정을 체결해 손실액의 50%, 20억원 범위내에서 보전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북한에서 탈북자 지원 중단을 요구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 우리는 탈북자를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되 (탈북을) 유인하진 않는다. 당사국인 중국 당국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속에 환경문제를 방치해 악화되고 있다. 통일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반 외교장관 = 대만문제로 인해 미중관계가 불편한 것은 알고 있으나, 6자회담에까지 심각하게 전이된 것은 아니다.
(6자회담에 대한 평가에 대해) 1,2차 6자회담을 통해 한국과 북한, 미국은 각자 입장을 표명했지만 구체적은 토의 안건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3차 6자회담에선 구체적 안이 제시됐다. 4차부터는 본격적인 협상단계에 진입했다.
8월중에 워킹그룹(실무그룹)회의를 갖고 9월 4차 6자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방한한 러시아 외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북한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런 일 없다. 다만 우리의 남북화해협력과 북한핵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북측에)전달해달라고 했다.
(이번에 방한한 라이스 미 안보보좌관이 11월 미국 대선전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런일 없다.
▲이 총리 = (3개부처 장관에 대한 제청권행사에 대해) 총리인준전에 비공식적으로 대통령과 한번 만났다. 대통령이 현재 (각 부처 장관후보로) 1-3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추천해도 좋고, 다른 분이 있으면 제청해도 좋다고 말씀했다. 인준통과후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한 부서당 3명씩 보고파일을 가져왔었다. 어떤 부서는 내가 더 가져오라고 해서 5명을 (후보로) 보고했었다. 내가 검토해 보고 (현재 장관이 된) 3명을 제청했다.
(용산기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공간은 잘 활용해 역사의 가장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개발비용은 주체를 누구로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 외교장관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동북공정 프로젝트 추진 당시 중국정부는 단순한 학술단체 의견일 뿐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학술적 문제이므로 양국간 정치외교문제로 비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최근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고 있다.
▲조 국방장관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주한미군 감축계획도 남북이 긴장완화와 군비태세 조절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 말씀은 대단히 훌륭하나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안다.
(내년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정 통일장관 = 개성육로관광은 개성공단이 진척될 때 실시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추후 협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