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정상회담.미군감축 논란
2004-07-12 연합뉴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과 주한미군 감축, 김선일씨 피살사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 이라크 파병 등을 놓고 정부 대책을 추궁하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답방해야 할 때란 게 현재까지 유효한 입장"이라며 "장소문제때문에 정상회담이 안되거나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고 성과를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이 방북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열린우리당 양형일(梁亨一) 의원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방북을 모험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남북정상회담 자체에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거꾸로 회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역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여러가지 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거는 없으며 구체적 진행상황도 없다"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거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이) 성숙했다고 본다"며 "내달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채널을 통해 남북국회회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북한측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국보법과 관련된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고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대표도 개정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며 "매우 민감한 문제라 다루기 힘들지만 이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만큼 국보법을 형법에 통합하거나 별도의 개정을 하든가 국회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는 잘못된 주장이었다'는 미 상원보고서와 관련, "현단계에서 그것이 추가파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주한미군 1만2천500명 감축계획에 대해 "이를 완전히 백지화하기는 어렵지만 규모와 시기에 관해서는 양국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질문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우리 정부의 '선(先) 북핵문제 해결-후(後) 남북정상회담' 원칙보다는 남북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남북간 교류.협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가시화되면 우리사회내 적지 않은 이념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것인 만큼 국론통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이후 연계되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자주안보 역량과 한미동맹 강화가 동시에 강조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재배치가 자칫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한미동맹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로만 떠들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 내지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