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국보법 `최종보고서' 12일 상정

2004-07-0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3월부터 국가보안법 문제 연구를 위해 설치, 운영해 온 태스크 포스팀(TFT)의 `최종보고서'를 12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국보법 관련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자문위원 등의 법률검토 내용,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과 함께 국보법 폐지 혹은 개선 등에 대한 TFT의 자체의견이 담길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보법 문제가 중요한 사회이슈인데다 TFT가 1년 넘도록 활동한 결과물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만큼 전원위원회는 최소한 두차례 이상 개최될 것"이라며 "인권위의 공식 의견표명도 8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인권위가 국보법 `완전폐지'를 법무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인권위는 국보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요소를 밝혀야 한다"며 "이 법은 시대착오적 성격을 지닌만큼 형법 등에 흡수되거나 대체, 개선될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