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과 집권2기 외교안보 진용
2004-07-01 연합뉴스
그러나 외교.안보 진용의 개편 작업이 정 장관의 입각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추가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추가개편 여부를 가름할 결정적인 변수는 현재 진행 중인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진상에 관한 감사원의 조사가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씨 피살사건 진상 규명의 핵심인물인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지난 달 30일 귀국, 1일 오후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늦어도 이달 중순께에는 종합적인 감사원의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교부는 김씨 피살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 기회를 활용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세'로 통하는 이종석(李鍾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뜻은 확고해 보인다.
책임질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지 등을 가려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 달 30일 외교.안보라인 경질설에 대해"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책임질지 분별한 뒤 인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데서 노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김씨 사건 이후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을 질타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 정부내 분위기는 실제로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면 실제 잘못한 것 이상으로 뒤집어 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동안 언론보도가 부정확하게 추측성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알겠지만 외교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씨 피랍사실을 일찍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거나 하는 '중대한' 과오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일단 추가개편은 없을 공산이 커 보인다.
게다가 당장 이달 중순께부터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협상, 이라크 추가파병, 제4차 북핵 6자회담 및 제3차 실무그룹회의 준비, 남북관계 진전 문제 등신중하면서도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현안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일의 연속성측면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외교 및 국방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런 관측을 전제로 할 때 정치인이면서 여권 '2인자 그룹'의 선두주자인 정 통일장관이 다른 외교.안보팀 멤버들과 '조화'를 어떻게 이뤄나갈 지가 관심거리다.
이들과 정 장관은 연배와 출신직업, 맡은 임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된다.
우선 연배에서 정 장관은 53세로서 58세인 노 대통령과 함께 50대인 반면, 다른멤버들은 모두 60대다.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 60세,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64세,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67세,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63세다.
다만 이종석 NSC 사무차장만 46세로서 40대에 속하고 있다.
또 출신직업 면에서 정 장관은 언론인에 이어 정치인 출신인 반면, 반 외교와조 국방 장관, 권 보좌관은 모두 '커리어'(직업 외교관 및 군인) 출신이고, 고 국정원장과 이 사무차장은 각각 법조인과 학자 출신이다.
더욱이 현재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추가파병, 남북관계 등 주요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한미동맹과 민족공조 문제가 서로 '긴장'을 유발할 소지도 적지 않아 남북관계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통일부와 한미동맹을 더 강조하는 외교부.국방부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 나갈 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장관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노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이종석 NSC 사무차장과 여러 가지 면에서 '코드'가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정치력을 갖고 있는 정 장관이 외교.안보팀에 합류함으로써 앞으로 당정관계 및 대 국회 설득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는 1일 "정 장관이 대체로 유연하고 정치력을 갖춘 만큼외교.안보팀내 조화를 이뤄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정 장관과 이 종석 사무차장과도 비교적 서로 '코드'가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