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 확인어려워"

정세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적으로 북한이 조금 움직이면서 살아나려고 할 때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만큼 다시 만나야할 필요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7.1개선조치, "북한의 개혁.개방 불러올 수 있을 것"

정세현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오는 30일 현지에서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을 개최한다며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는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돼 오는 29일 발족할 예정이며 추후에 이 조직은 관리기관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개성서 열리는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에서는 "제도적 장치 준비 등 당국이 해야 할 과제를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내에서 기업설립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 할 지와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어떻게 지원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관련해 "북한주민의 시장경제 마인드 확산, 노동의욕 증대 등에 기여했고 특히 생산, 원가, 판매 등과 관련해 경영마인드를 심어주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2002년 경제성장은 1.2%, 2003년 1.8%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북한 당국이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경제성장하면 빈부의 격차가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은 내일 군사통신실무자들이 DMZ군사분계선상에서 '노상회담'을 하게 된다며 이번 회담은 "남북간의 직통전화 선을 깔기 위한 공사의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회담 이후 오는 8월 12일에 시험통신을 하게 되고, 15일부터 새로운 선로를 이용해 남북간 해군간에 연락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테네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체육분야 협력의 '디딤돌'

이어 정세현 장관은 오는 8월 개최되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합의와 관련해 "특별한 논쟁이나 시간을 끌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서 쉽게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체육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오늘(23일) 중국 베이징 시내 캠핀스키 호텔에서 박양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명예 총무와 북측 조성남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아테네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방식은 전례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전례에 따라 "선수단 호칭은 'KOREA'로 쓰게 되며, 남북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아리랑' 음악에 맞춰 공동입장"하게 된다.

정 장관은 북측이 선수단 호칭과 관련해 과거에는 'C' 코리아를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후보자 200명중 160명의 생사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160명중 50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상봉에는 110명이 후보자로 최종 확정됐다.

김주석 10주기 조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

한편, 내달 8일 북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를 맞아 남측의 민간단체의 조문과 관련해 "교류협력법, 남북관계 관련 국민정서, 남북관계의 현실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적으로 발전해 왔고 아직은 긴장상황이 풀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10년전과 지금의 남북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장관은 브리핑 모두에서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무장단체에서 참으로 억울하고 처참하게 희생된 고 김선일씨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