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남북관계 '선순환구조'로
발전토록 정부가 주도적 노력"

<모두발언>

지금 이 시간 현재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는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회담 군사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6.15 4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먼저 지난 1년 4개월여에 걸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성과를 간단히 정리를 하고 경협위의 회의에서 합의가 됐던 여러 가지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 얘기하겠다.

최근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확인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은 북한이 이제는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내부변화나 또는 개방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역시 6.15정상회담을 분수령으로 해서 확연하게 성격을 차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대결, 반목, 불신의 남북관계가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으로 변화했다. 특히 남북간의 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이 심화된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가 밑거름이 돼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개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지난 국민의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의 기조와 성과를 분명히 계승 발전한다는 선언을 했고, 이것이 평화번영정책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지난 정부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고 평화번영의 씨앗을 심었다면, 참여정부에서는 그 화해협력을 발전시켜서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1년동안 남북관계는 북핵 상황속에서도 분야별로 보면 상당히 내실있는 관계 발전을 해왔다. 금년 17번 회담(오늘 회담포함)이 진행되고 있으며, 분야별 가시적 성과도 있어도 있다.

지난 1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추진중 가장 큰 성과로는 군사분야에서의 성과로 본다. 물론 지난 2000년 가을 1차 국방장관회담이 있었지만 이번에 열린 장성급회담은 분단이후 최초의 군사회담이었고 그것이 원만한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간의 군사분야 협력은 어떤 점에서는 쌍방 당국의 의지가 좋은 방향으로 정립이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추세속에서 어찌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장성급 군사회담에 대한 해외논조를 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북측이 그동안 안보현안 관련 논의를 거부해오던 태도를 바꿔서 이번 회담에 나오고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남북화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된 것이라는 식으로 신화통신도 보도하고, 로이터, BBC 등등이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산케이 신문은 냉전시대의 마지막 전선 긴장완화라는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것 같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장성급회담의 정례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국방장관회담이 재개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차분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제분야에서의 사업들이 적지 않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는 하반기부터 제품이 나오게 됐다. 전력과 통신이 개성공단까지 9월까지 연결이 되면 우리 인프라가 확장되는 셈이고, 이번 2만 8천평 규모의 시범단지에 최대 15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는 선에서 공모를 했는데 136개 기업이 신청을 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그런 점에서 시범단지 외에도 1차적으로 1백만평을 개발하되,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놓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의 개발에 좀더 속도를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금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남북도로개통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성 제고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경협사업의 편리성 또 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금강산관광 특구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실험이고,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실험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만, 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물류축이 형성이 되고, 사람, 물자, 정보, 기지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간의 협력의 영역을 비롯해 관계망의 확충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도로가 먼저 개통된 후 철도 개통과 결합이 되게 된다면, 공단이 공단을 낳고, 관광이 관광을 낳았다면 공단이 관광을 낳고 관광이 공단을 낳는 식으로 남북관계가 확대발전되리라 생각한다. 개성공단과 개성시내 관광은 하반기에 공단입주하고 제품이 나오면 시작되게 돼 있는 측면에서 공단이 관광을 낳고, 금강산 관광지구도 자연히 공단을 맡아서 열도록 새로운 특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지금 당일 관광, 1박 2일 관광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서서히 안정적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북측에서 특구개발을 위한 5월 26일 1차 장성급회담이 열린 날에 발표를 했고, 5월 29일에도 하위규정을 발표함으로써 특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착실하게 지원해 나가고 있다. 남북간 교역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나갈 것이다. 개성공단내 경협협의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남북기업인들이 쉽게 만나고 직접 계약할 수 있는 편리성이 보장되게 되고, 남북해운합의서가 일단 서명을 했고, 지난 경협위때 교환을 했는데, 이에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끝나면 발효되게 된다.

해운합의서가 발효절차를 마치게 되면, 4대보장합의서를 시작해서 해운합의서까지 해서 8개 합의서가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서 발효를 하게 된다. 4대 합의서는 이미 했고.
해운합의서 발효절차를 마치게 되면, 남북이 각각 7개 항구를 중심으로 항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남북간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지금 주목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북측의 각계 지도급 인사들이 남한 방문을 주저하지 않는다. 2002년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2003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북측 운동선수들과 응원단 청소년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금년부터는 국제 심포지움, 국제학술회의 참가 형식으로 해서 북측 지도급 인사들이 남측을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이제는 남북교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주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체제 유해 요인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아가리라 본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이미 보도가 된대 11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다. 금년에 2차례 상봉이 이뤄지게 되는데, 앞으로도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실은 6.15를 계기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장관급회담에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여파가 여기까지 미쳤다. 거의 한달 미뤄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고 가을로 접어든 후 추석 때라도 한번 더 하고 해가 바뀌기 전에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이렇게 계속 행사성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합의한 만큼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과 관련된 협의도 좀더 강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가겠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다, 이 정도로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 성과가 있었다면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책임과 성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북측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결국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제 경제가 앞서고 사회분야가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그 결과로 해서 이제 군사부문에서도 초보적이지만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고, 이것이 서로 교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상황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을 이끌고 또 군사적 긴장완화가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소위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력하면서 북한과 이런 방향으로의 협력과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

경추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개성공단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전력.통신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것은 몇 가지 남북간에 협의를 좀더 해야 할 문제가 있다. 6월중에 개성공단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당국차원에서 해결해줄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 

철도도로연결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도로의 10월 개통, 그리고 10월중에 철도 시범운행을 위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도로개통을 위해서는 9월까지 군사적 보장 조치가 완료돼야 한다. 지금 통행에 필요한 잠정합의서가 돼 있는데 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잠정합의서가 본 합의서로 마련돼야 하는데,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군사적 보장조치가 9월중에 끝나도록 준비를 하고, 또 차량운행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또 우리측 동해선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동해선 우리측 지역의 지반이 약해 이를 튼튼하게 다져서 하느라고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철도시범운행을 위해서는 역시 기한 내 우리측 동해선의 철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1차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역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공사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 지역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국방부와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 시범운행 행사 준비, 관련 대북 협의 등은 도로개통과 관련해서 말한 것도 비슷하다.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관련해서, 앞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남북간 더 협의를 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민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기업들이 자유롭게 북경을 돌아서 평양을 가거나 또는 북경에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북측에서는 자꾸 당국차원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민간차원의 경협도 하지만, 당국차원의 사업도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입장은 아니고 아마 초기에 띄워보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으로 좀더 조율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식량제공 관련해서는 우리가 40만톤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는 국회가 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구성되면 보고를 마친 뒤에 식량차관제공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초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보니 이는 결정된 것인 아니지만, 작년 농사가 잘 안됐기 때문에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관장하는 적정 비축량을 빼고 나면 7만톤 밖에 여유가 없다. 그러나 금년 농사가 지금까지 기후를 봐서 농사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수송을 시작해서 몇 달이 걸리게 돼 있는데 금년 농사가 10월말까지를 보면 3만톤 정도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농림부의 판단이다. 확실한 정부방침은 아니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서 사서 줘야 할 것 같다. 어느 나라 쌀을 사서 줄 것인가는 외교적인 문제도 있어 외교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통신, 통관, 검역 등을 협의하기 위해 6월 17-18일까지 앞으로 1주일 후에 개성에서 열 것을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지난번 경추위 합의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철도도로 실무접촉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하기로 합의를 이미 했고, 해운실무접촉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 설악산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질의응답>

-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이 열리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떤지?

내가 볼 때 장성급회담 실무접촉에 나온 북측 대표의 자세는 회담장의 밖에서의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과 다르게 북측식 용어를 쓰면 매우 '성근'하게 나오고 있다.

- 전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한시간 정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회담장 밖에서는 공격적인 얘기를 많이 쏟아놨는데, 그렇지 않다.

- 일부 언론에서 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

소관이 국방부 소관이어서 알아도 얘기를 할 수 없다. 국방부 쪽에서 확인을 할 것이다.

- 이 실험이 사실이라면 북측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것은 뻔하다. 시기적으로 3차 6자 회담을 앞두고 그런 식의 제스츄어는 많이 해오지 않았나. 사건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 과거 회담 직전에 북쪽의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이나 행동같은 것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있었느냐 하면, 대체로... 물론 그것이 전부 협상용으로만 볼 수는 없고, 다른 복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서 1차적으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다른 복선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여부는 국방부에서 얘길 할 것으로 본다.

- 통일부의 우리민족대회 범민련, 한총련 선별 불허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지? 또 어제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가 총회를 갖고 선별 배제된 통일행사는 무의미하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남북관계는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내의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전이 돼야 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다.

-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안보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후 북한의 동향은?

북한이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는 침략책동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재배치에 대해서는 공격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응이 나온다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