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미군감축 용산기지협상과 연계"

9일 오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7.8일 열린 제 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이 타결되지 않은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미국측이 제시한 바와 같이 차기 FOTA회의 이전이라도 특별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밝히고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10차 FOTA회의에서 "주한미군 재조정문제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즉 한미간 공식 협의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기지 재배치 문제와 연계해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반기문 장관은 "향후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규모조정과 이에 따른 부지규모 조정문제를 주한미군 규모 조정문제 협의를 위한 3인위원회, 고위급 실무대책위원회, 그리고 안보현안 협의체인 차관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 그리고 장관급 NSC 상임회의 또는 안보장관회의 등 모든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챙겨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FOTA에서 양측은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에 필요한 총 소요부지에 대한 협의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미측이 작년 6월초에 제시한 500만평대 부지소요에서 이제 360만평으로 부지소요를 줄여오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해 이미 미군감축에 따른 부지소요가 반영돼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반 장관은 아직까지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앞으로 협상과정 유익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며 답을 피하면서 미군 감축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대응입장을 수립하고 미측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는 앞으로 추가 상세사항에 관해 한미 당국간 협의를 통해 확인하고 외교안보 관계부처들간 긴밀한 협조하에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결정될 사인이다"고만 밝혔다.

또한 이번 9차 FOTA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UA(포괄협정), IA(이행합의서)에 중복 반영된 재정부담 관련 요소들을 IA에서는 삭제하고 조약인 UA에만 포함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IA개정으로 UA개정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는 등 법적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FOTA 의제에 들어있는 한미 연합지휘체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작년 SCM 이후로는 FOTA에서 규모조정 협의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금번 주한미군 재조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3차 6자회담과 관련해 반 장관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이에 앞서 실무그룹 회의를 6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참가국간 거의 의견이 모아졌지만 일자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내주초쯤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 장관은 특히 중국의 조정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일 3국은 3차 6자회담이 개최될 것에 대비해서 6월 13,14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3자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이수혁 차관보, 미국측에서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일본측에서 야부나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서는 "G8 회의에서 협의 예정인 Global Paternship에 참여를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관련국에 공식 통보했다"며 "이것이 PSI 참여로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번 결정이 "우리정부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PSI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WMD(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PSI의 목적과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북핵문제 해결과정이라든지 남북간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영향의 가능성을 감안해서 공식 참여문제는 아직도 검토중이다"고 밝히고 "그러나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이라도 미국등 관계국의 PSI 활동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별적 사안별로 우리가 가능한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 장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PSI에 공식 참여는 보류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협조요청에 응할 것임을 시사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은 유엔안보리의 이라크결의안 채택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현지시간 6월 8일, 화요일 오후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 정치정상화 과정 및 다국적군의 계속주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이 결의안 중에서 특히 제 15항은 유엔회원국들이 다국적군에 대한 군병력지원을 포함해서 인도적, 재건지원을 제공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서 이라크의 정치 정상화 과정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임시정부와 다국적군의 협력하에 이라크 정세가 조기에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쌀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4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DDA 농업협상회의 기간중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과 쌀관세 관련 1차협상을 가졌다. 이에따라 지난 5월에 협상을 가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을 포함해서 협상의사를 밝혀온 9개국과의 1차협상이 완료됐다"며 "아직은 협상의 초기단계이므로 협상결과에 대한 전망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관세화 유예를 위해서는 WTO 농업협정상 이해관계국에 대해서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각국의 구체적인 양허 기대수준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의 윤곽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우리의 손익계산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1일 워싱턴대성당에서 열리는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 장례식 조문사절단장에 고건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한승주 주미대사 및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을 포함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