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이 경협위한 법.제도 개선에 소극적"

북한법연구회, 87회 월례발표회 열어

2004-05-28 김병권 기자

▶27일 북한법연구회는 87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병권기자]

"북한은 경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남쪽이 이 분야에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북한법 연구회 월례발표에서 나왔다.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교수)는 27일 오후 6시 30분 '북한 경제의 관리형태와 최근 경제의 변화'라는 주제로 87회 월례 발표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한 정봉렬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장은 계획경제를 중심으로하는 북한 경제의 관리원칙 자체의 문제점이 그간 북한의 경제침체를 불러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 2002년 취해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봉렬 조사부장.
[사진 - 통일뉴스 김병권기자]

정 부장은 물가와 환율 현실화,임금인상, 독립채산제의 확대로 특징지워진 7.1조치는 물자 공급부족으로 인한 인플레가 생기는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자율경영과 시장기능 확대 등의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농업분야에서 7.1 조치의 성과가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북한의 경우는 최근 금강산 지구 관련 3개 하위 법안 제정을 포함하여 금강산 지구법, 개성공단법, 신의주 특구법등 그동안 남북경협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안과 제도를 마련해 왔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남쪽이 이런 측면에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남측은 90년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이래 기껏 시행령만 고쳐온 것 외에 이렇다 할 제도적인 개선을 해 온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아직까지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 매번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민간교류, 경제교류나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획일적으로 건건이 승인을 받아서 남북교류를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현재 남북경협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기 보다는 다분히 전시용으로 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든다는 지적이 나왔는가 하면,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물자나 인력의 반입반출이 신속하고 상설적이어야 하는데 일출과 일몰 사이에만 반입.반출을 허용한다든지 매번 사전에 승인요청을 하는 식으로는 제대로 경제 교류협력을 할 수 없다"며 이런 부분에서 남측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