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장관 "위헌소지 도저히 이해 못해"

<모두발언>

6자회담 제 1차 실무그룹회의가 오늘, 5월 12일 오전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워킹그룹회의에서는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 두 번째 핵동결 대 상응조치 등 핵심사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어제, 5월 11일에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사전 의견조율을 위한 양자 또는 3자협의를 가졌다. 참가국들은 대결적 자세가 아니라 유연하고 실무적인 태도로 대화를 통해 협의에 임해야 하며, 핵심쟁점을 빼놓지 않고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데 대표단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 받았다.

우리 대표단은 앞으로 회담기간 중에 북한을 포함한 여타 참가국들과의 양자협의도 적극 활용하면서 참가국들간의 입장차이에 접점을 모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저는 이번 워킹그룹회의를 통해서 참가국 대표들이 격의 없이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해결점을 찾는 지혜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대표단에게도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도록 지시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8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포타(FOTA) 8차회의가 지난 주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돼서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현안에 관해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새로운 용산기지 이전합의서의 체제, 비용관련 구체적인 미결 사항등에 관해서 긴밀한 협의를 가졌고 추가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차기 회의는 6월중 갖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날짜는 별도 협의키로 하였다.

정부로서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미동맹과 한미방위 능력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측 이전비용 부담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또한 투명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제 2차 용천재해 복구지원 자재장비가 5월 10일 인천을 출발해서 5월 11일, 어제 단동항에 도착했고, 내일 아침 신의주로 출발할 예정이다. 또한 철근 5백톤, 염화비닐 5백톤의 자재장비도 어제 인천항을 출발해서 오늘 오후 단동항에 도착예정이다.

특히 금번 자재장비 지원은 제 3국인 중국 단동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수송되는 첫 번째 사례인데, 정부는 자재장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북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이와 관련해서 단동 현지의 수송지원단은 주중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하역, 통관, 수송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용천 재해복구를 위한 자재장비가 내일부터 운송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지하다시피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보도됐다. 외교부로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서 외교업무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일문일답>

□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줄 수 있나?

■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관련해서 일본 정부측은 일.북간의 차기 협의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고이즈미 총리등 고위인사의 방북여부, 구체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려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려지는 대로 여러분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 미 대사관 부지와 관련해서 미국측이 지난주 협의에서 어느 정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정부 입장은?

□ 지난주에 캠프 코이너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의 직원숙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미간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미국 정부가 캠프 코이너에 3만평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그러한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얼마만한 면적을 미국 정부가 주한 미대사관측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 실무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한미양국이 다시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구 경기여고 부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본 다음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경기여고라든지 숙소부지로 예정돼 있던 일부 부지를 반환받고, 정확한 가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적인, 기술적인 협의를 거쳐서 정해져야 하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문제가 오랫동안 현안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었고, 또 한미우호관계라든지 또 주한 미국대사관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제반 측면을 감안해 가면서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어제 보도에 의하면 제 7차 포타회의에서 한미간 협의 내용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위헌소지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에 대해 이번 8차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 포타에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여러가지 문서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아직까지 한미 양국간에 최종적인 문서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단계에서 그러한 문제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데서 두 가지 문서를 작성중에 있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UA,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다루는 IA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서의 법적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간에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부의 조약국이라든지 정부내의 법제처 등 법률관계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한 문서다 보니까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 또한 합의서가 국내법적인 요건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관련 부서의 검토과정을 병행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미측에 제시를 했고 지난번 8차 포타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이 양해를, 이해를 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포타과정을 진행시켜 가면서 양국간에 가서명이 끝나고 정식서명이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께도 여러 가지 필요한 설명과 이해, 동의를 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 단계에서 위헌이다 아니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이라크 포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재검토가 제기되고 있고, 시민단체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서 일부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혹시 국회가 재의결하면 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분위기 상에서 국회가 새로운 의결을 한다면 정부가 따를 것인지? 지금 포로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는 입장이 무엇인지?

■ 최근에 일어난 일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비인도적인 행위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조속히 수습이 돼서 이라크 정세가 안정되고 이라크의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소상하게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 국민들의 평화재건 노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 뿐만 아니고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기도 하다.

정부는 파병원칙을 견지해 가면서 절차에 따른 준비를 진행중에 있고 책임지역, 주둔지 선정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또한 우리 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절차대로 취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대부분과 열우당 의원 대부분이 앞으로 우리 외교의 중점을 중국에 둬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이런 새로운 국회에 대응해서 외교부의 대미정책이나 대중정책 등에 변화가 있는지, 어떤 구상인지?

■ 이번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이 60%이상이 초선의원이고 각기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소지하신 분들이라고 보도돼서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의 중요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우리 정부로서도, 특히 외교통상부로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가능한 많은 의견교환, 대화의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 8차 회의에서 새로운 체제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UA와 IA에 같은 내용을, 이전비용을 포함한 중요한 내용을, 동시에 포함시키고 있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확인해줄 수 있는지? 이 협정이 아무리 국가간의 협정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첫째 UA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칭 Umbrella Agreement라 하고, IA는  Implementing Agreement라고 해서, UA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 필요한 양국간에 이행해야 할 사항 중에서 원칙적인 문제, 국민들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든지 한미방위조약을 재확인 하는 문제, 기지이전에 따른 기지의 명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협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헌법 제 60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동의를 얻게 되리라 생각한다.

IA는 그 이외의 구체적인, 기술적인, 실무적인 사항을 다루는 협정으로서 주로 소파와 관련돼서 소파체제 내에서 이행되는 협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일종의 정부에서 보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그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을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행령 중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법체제가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협의를 해왔다.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대개 외교적인 관례는 세세한 내용, 또 아직 합의되지 않은, 또 각자의 입장이 다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인 관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이 한미간에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성급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금요일이면 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외교적인 활동이나, 외교에서 취할 수 있는 순방 등 무엇이 가장 먼저 있을 수 있는지? 지난번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용천사고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부재중이어서 조금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외교부 입장에서 그동안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달라.

■ 외교정책의 일반적인 내용을 집행해 가고 수립,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이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요한 외국의 외빈들을 접견한다든지, 정상차원에서 외교한다든지 정상방문이나 접견에 있어서는 역시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금요일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 외교일정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 구체적 말씀드리기 어렵고, 크게 많이 준비된 내용이 없다. 내주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다소 일정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결정이 이뤄진 다음에 내주 내외신 브리핑을 일찍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 이라크 파병관련 해서 이라크 내 상황변화가 우리 파병결정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는지. 예컨대 과거는 시아파와 미군과의 전쟁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라크 포로학대 문제가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파병문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지?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타결의 목표시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언제까지 협상을 계속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곧 타결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계속 상황이 진행된다라는 입장만 알고 있다. 2단계 2사단 이전문제 시한과 연계됐을 때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언제 목표를 두고 합의를 보려는지 알고 싶다.

■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매주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다. 그 사이 이라크 상황은 계속 변해가고 있었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답변으로 가름하니 양해해 달라.

포타의 협상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 그러나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 이전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한다고 정상차원에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는 빨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합의라고 하는 것이 대강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구체적 실무단계, 세세한 단계까지 내려가는 경우에는 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고, 한미동맹관계, 또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계속 증강시켜 나아야 된다는 원칙적인 문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급적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6월 초쯤 해서 9차 포타회의가 열리게 되면 우리로서도 가능한 한 모든 걸 타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때까지 완전히 된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그 이전에 실무적인 협의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의 협상 실무대표팀들을 보내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전시켜 나감으로써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실무회담을 오늘 시작했는데 실무회담을 한번 더 할 것 같은가?

■ 원래 대표들간의 기대는 한두 차례의 워킹그룹을 하고, 6월말 이전까지 3차 6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워킹그룹을 개최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3차 6자회담이 지연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동시에 가능하면 제 2차 워킹그룹의 시기라든지 3차 6자회담의 개최시기, 이런데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