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대사관 캠프코이너에 신축 공감

<모두발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5월 12일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적 노력 이외에도 5월 1일부터 3일까지 하산 인니 외무부장관이 방북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는 6자회담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지속해간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조태용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워킹그룹회의 준비를 위해서 지난주에 닝 푸쿠이 중국 한반도문제 대사가 한국에 와서 우리측과 협의를 가진 바 있고, 조태용 국장도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미측 수석대표인 디트러니 대북협상대사와 유용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폐기 문제, 이를 전제로 한 핵동결 대 상응조치 등 핵심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참가국들간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실마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3차 6자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만큼 참가국들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차기 6자회담에서 소기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 용천 재해복구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4월 22일 용천역에서의 폭발사고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3차례의 관계장관 회의, 4차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용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회의, 수송지원 관련회의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 고 효율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물자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부는 주로 중국 단둥을 통해 신의주까지 제공될 예정인 용천 재해복구지원 자재장비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중국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서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영백 주중 부총영사를 반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직원들로 구성된 현지 수송지원반을 5월 3일 단둥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주한 미대사관 신축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겠다.

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 미대사관 이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이제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니 미 부통령 방한시에 고건 대통령 대행과의 회담 및 제가 체니 부통령을 예방했었을 때에도 협의가 됐다. 미국측에서 먼저 거론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측이 현 주한미대사관 이전을 위한 부지로 검토해온 구 경기여고 부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하에서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일차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대체부지로 검토해서 미측과 협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송현동 부지는 고도제한(16미터) 지역으로서 미국측이 희망하는 건물 지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미측이 송현동 부지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전달해온 바 있다.

미국측으로서는 아직도 구 경기여고 부지를 가장 선호하고 있지만 구 경기여고 부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미 대사관 신축용 부지로 어떠한 특정한 부지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미 양측은 구 경기여고 부지에 미 대사관 신축이 어렵고, 또 송현동 부지에도 신축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용산기지의 일부인 캠프 코이너를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실무선에서 양측간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 대사관 신축문제는 양국 모두가 강한 의지를 갖고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5월 4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93년 이후 인권위원국으로 다섯 차례 연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권분야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외교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 문 : 미국대사관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미국이 캠프 코이너가 적합하지 않다, 다른 곳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최종적인 결정이 언제까지 이뤄지나? 예전에 김숙 북미국장은 상반기 안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도록 한다고 얘기했다.

■ 답 : 지금 현재 북미국장이 미국을 방문중에 있고, 북미국장이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인 협의를 가진 바 있다. 한미 양국으로서는 캠프 코이너가 대체부지로서 검토할 만하다는 대체적인 공감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구 경기여고 부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나는 대로 구 경기여고 부지와 나머지 숙소로 사용할 부지 문제를 전부 포함해서 캠프 코이너에 적절한 규모의 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문 : 요 며칠 새 일본 극우단체들의 독도 상륙문제가 미디어와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독도분쟁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최근 일련의 일본 극우단체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말씀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

■ 답 : 일본 우익단체 4명은 오늘 아침 7시 59분에 오끼섬 우라고항을 출발해서 오끼섬 주변에 머물고 있다가 아침 9시 30분경에 일본으로 회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또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특히 최근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일본 정부에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확실한 입장 하에서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문 : 어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한미군사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왔는데, 이전에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차 6자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서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할 것을 선언할 용의는 없는지?

■ 답 : 결론적으로 그러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 나라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었는데, 우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대해서 일정을 통보하고 참관도 요청을 해왔고, 이러한 훈련이 결코 공격용 훈련이 아니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임도 북한측에 여러차례 아주 분명하게 밝혀왔다.

어제 회담에서 북한측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중지하면 당장 군사당국간 장성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우려가 있는 한 한미군사훈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은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며, 이에 대해서 북한측은 하루빨리 호응해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 : 파병지역 결정 관련해서 또 연기된다는 우려도 보도되고 있다. 파병지 결정에 대한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현재 이라크 포로들의 인권유린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 답 :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파병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이라크 당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한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파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 문 : 다시 질문드린다. 미국이 만약에 캠프 코이너 부지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 답 :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캠프 코이너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간의 일차적인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한미 양국간에는 캠프 코이너가 대체부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상황이 안 일어나길 바라고 있다.

□ 문 : 대사관 이전과 관련 양국 공감대에 따라 진행된다면 용산기지 내에 있는 자리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용산기지 이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시급하니까 이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먼저 추진하는지?

■ 답 : 캠프 코이너가 대체부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용산기지가 전부 이전될 것이고, 그 경우에 캠프 코이너는 국방부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그 일정 지역을 미국 대사관에 제공해서 거기에 미국 대사관을 신축하도록 하면 되고, 필요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더 협의해 나가야 되고, 구체적인 시기문제는 결과적으로 용산기지가 이전되는 시점에서 시작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그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한미간의 합의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 : 요새 며칠 사이에 북한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미사일이 5,6기가 배치중이라 하고 오늘 조간 신문에도 보도가 나왔다.

■ 답 : 저도 언론보도 내용을 봤지만 이번 미사일에 관한 보도내용은 정보관련 사항인 관계로 진위여부에 대해서 공식 확인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이 자체개발한 대포동 1호도 실전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문 : 럼스펠드 장관이 이라크 추가파병 관련해서 주한미군을 파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부인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 답 : 럼스펠드 장관이 그 문제 대해서 확실히 부인도 안 했지만 확실히 시인도 안 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 국방부가 이라크 주둔 병력을 13만 8천명 선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추가 소요병력을 선정할 계획임을 지난 5월 4일 발표했고, 럼스펠드 장관이 NPR하고 인터뷰할 때 해외병력 일부를 이라크에 배치할 계획인지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미군 억지력을 결코 저하시키지 않은 방향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도 봤다.

주한미군 병력의 해외 이동문제는 당연히 한미간의 협의사항이고 지금까지 주한미군 병력의 해외 이동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

□ 문 :  용산기지 협상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것 같고, 이번 포타(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도 가서명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 답 : 용산기지 문제를 협의하는 포타 8차회의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데, 지금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가급적 한미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중이고, 앞으로 워싱턴 포타를 포함해서 한두 차례 회의를 한 다음에 대개 결론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 인식하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 문 : 이라크 내에서의 미군의 포로학대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 답 : 전쟁포로에 대한 학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당국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문 : 지난번에 일본과 북한이 납치문제 협의가 시작됐는데, 워킹그룹 직전에 일본과 북한의 회담이 시작된 것이 워킹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 답 : 일본과 북한간의 납치문제 협의가 개최됐고 구체적인 협의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만 일북간에 이러한 문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일북간의 긍정적인 진전이 있는 경우 6자회담 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하여튼 일북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