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표협약’엔 합의, 남북관계엔 시각차
박근혜 대표, “자유민주주의는 철학의 문제”
2004-05-03 송정미 기자
협약에 의하면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의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을 3대 기본원칙으로 하고,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경유착과 부패정치 근절 ▲원칙과 규칙이 존중되는 일하는 국회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발전 추진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국회의 5대 핵심과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기구 구성에도 의견을 같이하면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다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협약 내용을 보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고 명시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협약문에는 또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원칙과 규칙>을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내에 초당적인 ‘남북관계 발전특위’(가칭)를 설치하여,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되어있다.
이번 협약을 도출하는데 있어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간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굳이 그런 문구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며 맞서 대표회담 직전까지 ‘3원칙 5대핵심과제’에 남북문제의 포함 여부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문구를 협약문에서 빼자는 열린우리당측의 주장에 대해 “이건 철학의 문제”라며 “그래야 우리가 북한에 더 많이 주더라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정 의장은 "마치 북한 체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요, 간섭하는 듯 비쳐질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정동영 의장과 박근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30여분간의 논쟁 끝에 한나라당 초안에 나온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과 규칙을 확립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는 문장 가운데 `제도화 한다'는 문구를 빼는 것으로 절충해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한나라당의 대북인식에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국회회담 추진은 물론 향후 대북정책에도 부정적인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 |
| 여.야 대표는 이번 17대 국회가 ‘민생국회’, ‘경제회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체질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여.야 대표는 낡은 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립과 갈등의 구시대적 정치'를 오늘 이 순간부터 한국정치사에서 영원히 종식시키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공통된 인식하에, 여.야 대표는 17대 국회의 "3대 기본원칙"과 "5대 핵심과제"를 합의했다. 1. 17대 국회의 "3대 기본원칙" 첫째, 민생우선 경제우선 둘째, 부패정치와의 완전 절연 셋째,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 2. 17대 국회의 "5대 핵심과제" 첫째,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다.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17대 국회는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과제로 삼고, 경제의 조속한 희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여야대표는 중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회내에 "규제개혁특위"를 신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에 국회가 앞장 서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국제규범에 맞는 노사문화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회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올해를 정경유착과 부패정치 근절의 원년으로 삼는다. 돈?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상 확립과 정경유착을 청산하기 위해 부패정치인이 다시는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한다. 국회내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기로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과 '권위적인 관행'을 개선한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의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패정치 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치관계법을 올해안에 재정비하기로 했다.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셋째, 원칙과 규칙이 존중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간다. 상호존중,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국회운영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청산한다. 그 첫걸음으로 17대 국회의 개원일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더이상 '날치기'와 '실력저지'가 없는 생산적 국회상을 정립한다.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도록 국회내에서 모든 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하여, 국회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 주요쟁점의 논의과정에 대한 대국민 공개, 행정부의 주요법안과 쟁점에 대한 상임위 보고, 전문조직의 보강을 위한 연구소 설치, 상시국회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에 앞장선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원칙과 규칙>을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내에 초당적인 "남북관계 발전특위"(가칭)를 설치하여,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거듭난다. 국회내에 "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미래지향적인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어간다. 이 위원회는 20-30년 후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산업을 발굴, 뒷받침하고, 미래한국의 핵심적 경쟁력인 '교육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발전적 미래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한다는데 공감하고, 역사교육 정상화와 민주시민교육에 노력한다. 2004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당의장 정동영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