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 파병지 결정 연기

정부는 29일 오후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지역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미 추가 파병지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로 잠정 결정하고 "현지 쿠르드 자치지역 지도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공항사용 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을 하려 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가파병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쿠르드 자치정부 측과도 접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 반기문 외교부 장관, 조영길 국방부 장관, 고영구 국정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윤광웅 국방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는 29일 파병실무부서인 국방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 NSC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서는 ▲세계 3위 규모 파병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후 재건지원'의 현실성과 타당성 ▲재건지원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대규모 혼성부대 편성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 정보왜곡 ▲국방부의 국회 보고사항에 대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변경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쿠르드 자치지역으로의 파병지 변경시도의 자의성과 비민주성, 월권과 부실 ▲서희제마부대 3진 파견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8개항에 걸쳐 감사 대상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