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기권은 남북관계 종합적 고려한 결과"
최혁 대사,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배경 설명
2004-04-16 연합뉴스
최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도 한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며 EU, 미국을 포함한 결의안 공동발의국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런 기본입장의 연장선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고 말하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된 이후 화해협력의 과정이 진행중에 있고 현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발전시켜 평화를 실현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기권은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대사는 다만 한국의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 미는 결코 아니며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인권 증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겪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경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도 국제사회와 인권 분야의 대화.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인권상황의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희망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사는 국내에 찬성표를 요구하는 여론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현정부의 궁극적 목표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이런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상기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