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칸 증언 "추가확인 진행중"

▶반기문 장관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인천평통사 김강연 사업부장.[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인천평통사 김강연 사업부장과 서울평통사 최문희 사업부장은 오전 8시부터 11시 30까지 외교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김강연 부장은 "외교부 직원들의 출근과 이라크 일일 정세점검 회의가 열리는 8시 20분에 맞춰 아침 1인시위를 진행했고, 내외신 기자회견에 맞춰 영문 피켓으로 1인시위를 했다"며 "출근하는 외교부 직원들은 관심있게 봤고, 회사에 출근하는 유심히 보고 갔다. 외신 기자들도 사진취재를 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1인시위의 취지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한전에 체니가 한국이 파병을 고수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얘기를 계속해왔으니까 한국에 와서 파병결정을 강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딕 체니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니 부통령의 방한에 맞춰 '그림자' 1인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내일 저녁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알자지라TV와 회견하는 동안 한남동 장관공관 앞에서 인천평통사 오혜란 공동대표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두 발언>

최근 이라크내 외국인에 대한 납치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0일 미군과 시아파 사드르측이 각각 휴전을 발표함에 따라서 최근 미군과 저항세력간 교전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과도통치위원 및 온건 시아파 성직자 대표들은 팔루자 및 라자프 지역의 교전종식을 위한 중계를 시도하는 등 정세안정을 위한 노력을 전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바그다드 서부 팔루자에서는 미군과 무장세력간 협상이 지속되면서도 불안한 휴전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같다.

이러한 이라크의 치안상태가 악화됨에 따라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저의 주재하에 4월 8일부터 매일 아침에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라크 정세변화에 따른 우리 국민 안전대책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다.

아울러서 우리의 이라크 추가파병 의의를 아랍권 국가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대 아랍권 친한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아랍권의 영향력 있는 위성방송인 알자지라와 내일 저녁에 회견을 해서 우리의 추가파병이 이라크의 재건과 이라크 국민의 복지 그리고 한.이라크 국민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0일 UA의 위성방송인 알아라비아TV가 한국인을 포함한 30명의 외국인을 억류중이라는 무장단체의 주장을 방영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주 이라크 대사관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 주재공관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이 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인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4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결과에 따라서 동일부로 이라크에 대해서 사실상 여행금지에 가까운 이라크 여행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해서 이라크 여행시 출국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이라크에 체류중인 비필수 민간인에 대해서 귀국하거나 인근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권고하고 있다. 현 상황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이라크 여행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현재 이라크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서 103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금주말 4월 17일까지 20여명 정도가 추가로 철수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라크 치안정세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철수계획을 수립해두고 있다.

한편 이라크 무장단체들의 외국인 납치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국들과 테러정보 교류 및 대 테러협력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미일 3자협의에서는 2차 6자회담 이후의 진전상황, 향후 실무그룹회의 개최시 거론될 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고 보고받았다.

한미일 3자협의의 성과로서는 무엇보다도 실무그룹회의를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해나가기로 하고 실무그룹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제기하는 모든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실무그룹회의의 구체 개최시기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실무회의 개최시에 참가국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질문과 답변>

□ 문 : 뉴욕타임즈 보도와 후속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칸 박사와 각종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직접 북한의 3개의 핵장치를 보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 제조능력과 관련해 파키스탄으로부터 어떤 정보 협조를 받고 있었고,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들을 공개할 수 있는 한 상세히 공개해 달라.

■ 답 :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교류를 긴밀히 추진해 왔고, 최근 일부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불투명한 점이 많이 있고, 정황면에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을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서 이러한 정보관련 사항,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미일을 포함한 관련국들간에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 사항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 : 중요한 정보사항이 미국의 특정 신문의 특정한 기자에 의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

■ 답 : 어떠한 경위로 뉴욕타임즈에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보도하게 됐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관련국간 긴밀한 정보교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추가정보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간에 좀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었다.

□ 문 :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 아는 얘기로 미국 행정부 안에 강온파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정보가 흘러나와 기사화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나?

■ 답 :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문 : 정보를 관련국들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인데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도 마찬가지 입장인가?

■ 답 : 대개 관련국들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때 우리가 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문 : 정보를 제공한 국가는?

■ 답 : 파키스탄 정부다.

□ 문 : 탈북자 20여명이 중국에서 몽골로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고 1명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

■ 답 : 우리 정부가 이 내용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 만일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의 소재파악 및 우리 정부가 필요한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알게되면 당연히 여러분께 알려주겠다.

□ 문 : 체니 부통령이 내일 방한해 고건 권한대행과 면담할 예정인데 의제는 무엇이고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서 미국측이 어떤 요청이나 협조를 요청할 것인지?

■ 답 : 주요의제는 역시 한미동맹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아울러서 한미동맹 조정문제라든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의제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 문 : 칸 박사의 보도 이후에 한국 정부의 북한의 핵 개발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변함이 없나?

■ 답 :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보당국의 평가가 그런 것이지만 최종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핵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다.

□ 문 : HEU(고농축 우라늄)와 관련된 정보도 받지 않았나?

■ 답 : HEU와 관련된 것은 이미 칸 박사가 인정했던 범위 이외에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

□ 문 : 샌프란시스코 한미일 3자회담 결과 각국이 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답 :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을 때 기본 목적은 워킹그룹에 참석하는 대표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공식적인 수석대표급 회의에서 제한된 시간에 협의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더 폭넓은 대화를 가짐으로써 상대편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동결 대 보상'이라든지 우리측이 주장하고 있는 CVID에 입각한 북한 핵문제 해결문제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보다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신축성있는 대화를 갖자는 데 의미가 있다.

□ 문 : 지금 이라크 상황이 제 2 전쟁국면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이야기하는 평화.재건 활동이 이라크 상황이 평화, 재건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도 파병이 가능하나? 가령 평화.재건부대의 활동중에 치안유지나 질서유지도 포함되나?

■ 답 : 지난 몇 일간 누차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의무.공병 부대인 서희.제마부대를 파견할 당시에는 전쟁이 개전된 초기였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 : 실무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일정한 경로를 통해 한미일 협의 결과가 관련국에게 전달됐는지? 칸 박사와 관련돼 최근 보고받았다는 것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인지?

■ 답 : 워킹그룹의 일정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나 미국, 일본, 중국 관련국들로서는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급적 조속히라는 시기에 관해서도 우리로서는 가급적 4월 중, 아니면 5월 초중에라도 개최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6개국의 모든 나라들이 동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추가적으로 더 새로운 것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

□ 문 :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정은 됐는데 말씀을 안하시는 건지?

■ 답 : 정부의 결정은 결정이 발표되거나 투표를 하기 전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거인 관례이다.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낼 모레가 투표인데 어떻게 결정이 안될 수 있냐고 할텐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투표 당일까지 모든 정세를 아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다. 심한 예를들면 현장에서 투표직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입장이 있지만 미리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여러 보도들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 국제사회에서도 대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결정돼서 투표가 행해지는 시점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겠다.

□ 문 : 대북 에너지 지원과 경제지원은 북한이 CVID를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인지?

■ 답 :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첫째 북한이 CVID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결인데, 동결이 궁극적인 폐기를 전제로 한 동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사찰과정을 거치고 단기간 내에 동결이 이뤄지는 경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