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외교, "북한, 보상과 안전보장 관심많다"

□ 문 : 북한이 리자오싱 외교부장에게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 답 : 북한의 지도자들도 북한이 핵문제의 해결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리자오싱 외교부장에게 밝혔고, 다만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과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2차 6자회담을 통해서 한국을 포함한 다섯 나라들이 CVID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한미일이 기회있을 때마다 CVID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CVID 원칙자체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하지만, 어제 말한 것은 그러한 뜻에서 말한 것이다.

□ 문 : 미국이 CVID를 요구하면, 북한도 CVID적 요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조건에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나왔는지.

■ 답 : 그런 문제는 워킹그룹과 3차 6자회담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 문 : 북한이 워킹그룹을 개최하는데 '동결대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인지. 또 탈북자들의 단식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정부와 탈북자단체의 입장이 다른데.

■ 답 : 워킹그룹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북한이 '동결대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내건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워킹그룹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워킹그룹에서는 지난 2차 6자회담에서 토의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다 토의하고 상대측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에서도 그러한 시위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저와의 회담에서도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서 우리 대사관측에서도 관련직원 2명을 파견을 해서 며칠에 걸쳐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보고를 했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 북경 주재 특파원들에게도 말을 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탈북자들이 수용돼 있는 과정에서 방을 이감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상당히 민감한 심리상태에서 혹시 그 사람들이 강제송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곧바로 밝혀졌다. 일부 사람들이 단식을 며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항상 불안한 심리상태에서는 조그만 변화와 변동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내용이 보도되는 등 과거에 알려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현재 수용돼 있는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송환이 된다던지 해서는 절대 안되고 빠른 시일내에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중국정부로서도 우리 정부와 국민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 : 북한이 말하는 '동결대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답 : 북한이 이야기하는 동결에 대해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북한의 모든 핵관련 시설은 동결이 됐고, 동결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우라늄 핵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재처리를 했다고 하면서 동결은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고,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지켜지지 않는 시설을 다시 동결하겠다는 것은 잘 봐도 현상유지고 아니면 현상유지에서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동결'은 최소한 제네바 합의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하고 모든 핵관련 시설물질에 대해서 '동결'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약을 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핵폐기를 위한 시발점으로서 단기간에 이뤄지고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워킹그룹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문 : 외교통상부가 '3차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변화와 혁신 작업에 대해 말해달라.

■ 답 : 변화와 혁신방안에 대해 내부 토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정부기관과 합의된 바는 없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외교통상부의 조직제도는 늘어나는 외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오랜 공직 생활에서 느껴온 절실한 판단이다.

외교부에는 최소 3명 이상의 차관이 있으면서 장.차관들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면서 외교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아래에 고위직급의 외교관들도 직제로 설치돼야 한다.    작금 국제사회에서는 각종 다자 또는 양자 협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

□ 문 : 4월 워킹그룹 개최의 가능성은.

■ 답 : 6월말 이전에 3차 6자회담을 개최하게 돼 있고, 이것을 역산을 해 볼 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워킹그룹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미 내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최소 한두 차례 워킹그룹을 갖고 3차회담을 갖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을 말하기 어렵고, 앞으로 한미일 3자협의를 한 차례 더 갖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협의를 해 가면서...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해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