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연합훈련, "남북.북핵 큰 영향없어"

최근 북한이 탄핵정국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경협 관련 실무회담의 개최 장소와 시기를 변경하자고 잇따라 제안하고 나선 데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2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북측이 임진강수해방지 관련 실무협의의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초 개최를 제안 하는등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기문 장관은 또한 "탄핵정국이라든지 연례적인 한미군사연습으로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북측이 지난달 29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2차 6자회담 의장성명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고, 협의과정에서 6자회담 실무회의(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리자오싱 중국 외상이 북한을 방문해 협의가 진행중인 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자회담 실무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관련국들과 대체적인 구성과 임무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제 구체적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는냐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이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반 장관은 탄핵정국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라크 파병지역이 키르쿠크에서 바뀐 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이라크가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단순히 위험하기 때문에 변경한 것은 아니고 당초 키르쿠크 지역에서 재건임무를 중심으로 한 파병활동을 전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간 아타민, 키르쿠크 지역의 군사적인 상황이 악화되가는 상황이었고, 미국으로서도 일부지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서 매일 군사작전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 군사당국간에 협의과정에서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재건임무에 충실한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주둔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데 한미 군사당국간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추가파병의 원칙이라든지, 규모에 변경이 없다"고 재확인하고 "최근에 보도된 내용은 단순히 군사기술적인, 전술적인, 군수지원 문제의 여러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이다. 지금 현재 한미군사당국간에 파병 주둔지역 변경에 대해 협의중이다"며 "우리 의견도 제시했고 미국측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9월부터 동해에 고성능 레이더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보도를 봤고 국방부와도 확인을 해봤는데 국방부로서도 정확하게 공식 통보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금 더 확인해서 국방부에서 출입기자들에 답변이 있으리라고 보며, MD(미사일방어) 관련 여부도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케도(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집행이사국회의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는데 내용은 특별한 문제없이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3월 26일 뉴욕에서 집행되는 케도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 사업의 일시 중단에 따르는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보존 조치문제, 기타 기술적, 재정적 문제들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비반출 문제라든지 북한 내에서의 여러 가지 법집행, 적용문제에 대해서 대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데 정확하게 장비 반출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진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