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통일, "남북관계 일정차질 전망"

정세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처음으로 가진 내외신 기자 브리핑에서 북이 군사문제를 과장.확대 해석해 탄핵정국과 연계해 대결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대북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는 "북한이 단순하게 우리의 대북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한이 현 상황을 특히 전혀 근거없이 미국의 사주나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연계를 시키면서 우리 국내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이 빨리 이런 판단착오, 또는 필요이상의 대남 간섭의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정된 남북관계 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평통이나 외무성에서 입장을 발표했던 과거와 달리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직접 나서고, 여러 가지 '근거없는' 대남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으로 앞으로 예의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탄핵된 후 북측에 남북관계에 대해 별도의 메시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14일 아침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가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만큼 강한 대북 메시지가 뭐 있겠냐"며 이는 "전화통화나, 전화통지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정세현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면서도 남북경협과 군장성급회담 등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9-10일까지 있었던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측의 아태와 개성공단 토지 임차료와 시설물 철거 보상비에 대한 협의에서 "북측이 원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것은 보도된 대로 사실이지만, 꼭 북한이 개발과 관련해서 장애를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의 북측의 협상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그것이 나쁜 징조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남북 군장성급회담과 관련해서도 "최근 남북접촉과정에서 그에 대해 북쪽에 타진이라는 것을 해봤는데 아직은 준비, 조정 중에 있으니 조금 기다리라는 반응이 나왔"으며 "지난 경추위때 북측은 '우리는 약속은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지킨다'는 말을 했다"는 일화를 전하면서 "그 당시 장성급회담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늦지 않게 나오리라 본다"고 밝혔다.

오는 24-26일까지 개성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나 제3차 임진강수방실무협의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예정돼 있는 이산가족 제9차 상봉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면서 밝힌후,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을 오늘 오전 11시 20분경 교환해왔다고 전했다.

무산된 3차 청산결제 실무협의 일정도 장소문제로 일정이 변경된 그간의 선례가 있는 만큼  추후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현 장관은 그러나 우리정부가 발간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과관련한 북측의 비난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반박했다.

최근 북쪽에서 안보전략 4대기조 중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에서 '대북억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6.15공동선언에 전적으로 배치되며, 냉전식 반공화국 전략을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이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모든 국가는 안보문제에 대해서 우선적 관심을 돌리게 돼 있고, 거기서 자기의 역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다 지향하는 바인데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우리보고 무장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족공조로 나가자"는 것으로 "6.15공동선언을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탄핵 정국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3차 6자회담이 6월전에 개최되기로 돼 있는 만큼 한.중 외교관의 움직임이 있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시간의 양이나 길이로 볼 때 영향을 미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현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계속되는 강경한 발언에 대해 '엄포'성 맞대응이 아닌가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탄핵정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자칫 상황 악화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북측에도 이런 암시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