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모두 발언

지난 화요일부터 이번 월요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3월 2-6일 미국 방문기간 중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정부의 고위관리들과, 미 의회의 루가 상원 외교분과위원장, 짐리치 하원 아태소위원장, 코리아코커스의 의원 5명 등 의회지도자들과 만났고, CSIS에서의 연설을 통해 학계, 언론계 인사들도 많이 만났다.

워싱턴포스트의 도널드 그레이엄 회장을 비롯한 논설진들 하고도 한시간 동안 간담회 겸 회견을 가졌고, 미국의 각계 씽크탱크에 있는 저명한 한국문제 전문가와도 많이 만나서 한미관계 및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미간의 여러 가지 공조문제를 협의하고 미국 조야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왔다.

방미기간 중 뉴욕에 들러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전 문제에 대해 협의를 나눴고, 유엔주재 주요국가 대사들과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친분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마침  그 오찬에 이번에 러시아 외무장관으로 임명된 라브로프 대사도 같이 있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새로된 러시아 외상은 제가 유엔총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1년이상 친밀한 개인적인 우호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불과 며칠전에 뉴욕에서 오찬까지 같이한 사이라서 앞으로 한러 외무부 장관간의 기본적인 우호친선 관계에서 많은 협력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 축전을 보냈고 가능하면 외교장관 자격으로 서로 한번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미를 통해 느낀 것은 미국의 정치지도자 뿐만 아니고 언론계, 학계, 의회에 계신 분들이 한미관계의 소중함, 동맹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상당히 많이 강조했고, 특히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어떤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이라크 참전 자체에 반대했다면서도 한국의 파병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

3월 7-8일 일본을 방문했다. 역시 처음 일본 방문이었고, 일본 방문중에 가와구치 요리꼬 외무대신을 비롯해서 고이즈미 총리대신도 잠시 예방했다. 아울러서 후꾸다 관방장관, 아베 자민당 간사장, 후유시바 공명당 간사장 등 의회지도자들과도 만났다.

이번 방일을 통해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해 일본측과도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다시한번 확인했다.

아울러서 내년이 한일수교 40주년이 되고, '한일 우정의 해 2005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한일간에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상호 강화해나가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아울러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최근에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불미스런 발언을 하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정상들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다짐하고 있는 마당에 과거사가 우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과거사가 외교당국간에서는 국민들의 감정을 촉발시키는 일로 비화되지 않도록 좀더 잘 관리해나가는데 외교력을 쏟아나가자고 이야기했다.

한일간의 비자면제에 관해서도 일본정부가 좀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일본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여권의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 하니까 2005년도에 한시적이라도 비자면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공조 파트너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CVID에 입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3개국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지만 가급적 중국도 이번달에 방문하려고 외교적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러시아의 경우는 외교부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

질의 응답

□ 문 : 국내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문제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 다녀오고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북한 핵문제와 대외정책 추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답 : 국회에서의 탄핵발의에도 불구하고 핵문제 해결, 이런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국무총리께서 지시하신 것은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흔들림없이 대외경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전 국무위원들이 예정된 모든 일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특히 북한 핵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에 제일 중요한 문제고,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

□ 문 : 일본을 방문해서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망언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온 걸로 아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고이즈미 총리는 계속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다시 대응할 생각이 있는지?

■ 답 : 그러한 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제가 고이즈미 총리께도 말씀드렸고, 가와구찌 대신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는 큰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비젼을 갖고 한일관계를 이끌어나가자 이렇게 작년 6월에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는 정치인들이 불미스런 발언을 함으로써 과거사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면 안되겠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대국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봤다. 그렇게 자꾸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한일 양국간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 문 : 파월 장관과 회의를 마치고 장관이 "경제교류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참여정부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병행발전과 매치가 되는지 묻고 싶다. 같은 문제를 두고 3월 8일자 노동신문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답 : 제가 워싱턴 주재특파원들하고 일본주재 특파원들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언론인들이나 씽크탱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상당히 역점을 둬서 설명을 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도전이기도 하고 중요한 난제 중의 하나이다.

지금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돼서 국제적인 공조체계 하에서 해결해야 되는 한 트랙이 있다. 남북한이 분단돼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또 교류협력, 화해의 길을 넓혀나감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이슈가 하나를 완전히 연계했다는지 해서 다른 이슈가 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소위 연계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연계되지 않고 완전히 무관하게 남북한 트랙하고 북한 핵문제 트랙하고 같이 평행해서 가느냐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이 상호 약간씩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조화롭게 진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진전과정을 봐가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폭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 핵문제라는 국제적인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조하는데도 취해야할 입장이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이 지금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해법이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비난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의 주안점은 사실은 남북한 관계를 잘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제한된 범위나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라든지, 경제협력을 도모해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다.

□ 문 : 오는 15일 개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나온다면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지 대답해달라. 또 미국 방문 도중 파월 장관과 이야기할 때 미국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력지원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 답 : 첫째,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검토중에 있다.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점은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같이 인식하고 있고, 북한의 인권이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과 같이 특수한 정권, 상당히 국제사회와 고립이 돼있는 정권의 여러가지 인권문제를 포함해서 안보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상당히 많은 지혜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문제도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고 또 북한을 대외개방에 계속 진입을 시키면서 북한의 인권도 개선시킬 방안이 무언지 정부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상당히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 예를들면 EU같은 나라에서는 북한과 인권대화를 이미 시작했고, 북한이 그러한 인권대화에 참여했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진전이 상당히 더디게 되지만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불어넣어 주면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계속 노력하는데, 이번 4월에 인권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투표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정부내에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미국의 에너지나 경제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한미일간에 긴밀히 협의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협의했다. 첫째 CVID에 입각한 북한 핵문제의 완벽한 해결을 추구하는데 북한이 CVID의 약속을 할 경우에, 약속하고 북한이 제시한 동결이 CVID에 아주 완벽한, 궁극적인 북한 핵문제 폐기에 이르는 첫 단계고, 이것이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동결이다, 그 다음에 검증을 받는다. 이런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인이라는 면에서도 북한에 에너지라든지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련국간에 대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 문 : 북한은 8,9일 언론보도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라는 CVID에 맞선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내용으로는 미군의 완전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 답 : 우선은 6자회담에 있어서 제일 초점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 6자회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선 북한이 북한 핵문제를 CVID에 의한 방법으로 폐기를 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하고 다자적인 틀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겠다는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점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겠지만, 일의 우선은 북한이 CVID에 의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상응조치로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다자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한미 양자간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것을 6자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거론할 것은 아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안전보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용의가 있다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과 벗어나는 일이다고 생각한다.

□ 문 :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평화적 핵 프로그램 구분해 들고나와 난관이 조성되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나올런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대선을 바라보고 북한도 천천히 관리해나가지 않겠는가, 미국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3월 중순경 실무그룹 회의를 가동하겠다는 안을 낸 것으로 아는데 불투명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전망은?

■ 답 :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폐기에는 핵무기, 핵물질, 플루토늄이든 고농축 우라늄이든 모두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미국선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 보도는 봤다.

워킹그룹 구성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만 의장성명에서 합의된 대로 6월말 전에 3차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다.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문 : 일본 가와구치 외상도 4월달에 중국에 가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반 장관과) 같은 시기에 가는 것으로 본다. 가서 워킹그룹 문제에 대해 중국쪽과 협상할 용의는?

■ 답 : 꼭 같은 시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시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하고 가마구치 일본 외상이 중국에 가서 워킹그룹 구성문제라든지 5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문제, 또 북한 핵문제 전반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문 : 요즘 북한 보도를 보면 핵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쉽게 말해 경제상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다. 한미일간의 북한의 핵폐기를 이야기할 때 이런 핵발전소, 핵동력 부분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인지 한국의 입장은?

■ 답 : 지금 북한이 북경에서 개최된 2차회담에서 평화적인 핵에너지는 완전한 핵폐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생겼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은 모든 핵무기 개발 계획, 핵물질 이런 것이 다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 북한이 NPT를 탈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NPT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에 대한 공약을 하고 NPT에 복귀를 완전히 해서 NPT의 회원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가 없고 CVID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그 문제는 좀 곤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 문 : 북한이 NPT에 복귀할 경우는 주권국으로서 평화적 핵이용은 가능하다는 말인가?

■ 답 : 그러니까 북한은 우선 CVID에 의한 핵, 무기 프로그램을 다 폐기하고, 그 다음에 NPT에 다시 복귀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NPT의 회원국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문 : 지금 말한 것이 방미 중에 미국과 어느 정도 논의가 됐나?

■ 답 : 무조건 지금 현재 NPT에 들어왔다고 해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황하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다. 이런 문제는 1993년 3월 12일날 NPT를 탈퇴했다고 발표하기 전에는 북한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핵무기 개발계획도 하고 있었고, 5, 50, 200메가와트 핵발전소를 전부 건설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기들이 NPT 국으로서의 사실은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권리들만 갖고 있고 일부 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 당장 NPT로 복귀하고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CVID에 입각한 모든 핵무기라든지 핵물질을 전부다 폐기한 다음에 아주 완벽하게 NPT 회원국으로 들어온다면 사실은 가능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 문 : 그런 경우에 KEDO의 경수로 사업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지금 잠정중단하고 다음에 핵문제 진전상황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경수로 사업 자체도 우리 입장에서도 평화적 핵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나?

■ 답 : 지금 현재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안돼 있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까지 개발하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신포에 건설중인 원자로 건설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