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응조치에 강한 거부감 없다"

이수혁 차관보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자협의회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간에 주요이슈에 대한 입장들을 최종 점검했"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진지한 가운데 세부적인 여러 입장들을 공유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의 대응책과 입장을 다 정리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이번 2차 회담이 매우 내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수혁 차관보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미.일 3차 협의회를 마치고 오후 2시 10분경 외교통상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벌였다. [사진 - 통일뉴스 송정미기자]

이수혁 차관보는 대북안전보장 3단계 방안과 관련 "1차 6자회담때 우리측이 내놓은 3단계안의 1단계에 해당하는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3단계로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1차 회담때 우리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북핵 해결의 3단계 안은 1단계 핵포기 선언과 안전보장의 용의를 표명하는 단계, 2단계 핵폐기와 검증, 이에 상응조치, 3단계 포괄적 제안, 핵폐기 완료 후에 다른 기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한 이 차관보는 이번에 제시할 대북안전보장 3단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대북안전보장 3단계 방안은 1단계로 북한이 전면적인 핵폐기를 선언하면 미국 등 6자회담 관련 5개국이 대북안전보장 용의를 밝히고, 2단계로 북한이 핵폐기 절차에 들어가면 6자회담 기간에 대북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채택한 뒤 3단계로 핵폐기 절차가 완료되면 항구적인 안전보장 문서를 채택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차관보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핵동결은 "(우리측이 제시한) 2단계 핵폐기와 검증,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2단계 핵폐기의 일부, 처음이라고 하면 2단계의 핵폐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 2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핵동결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단, "핵동결에는 3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이 차관보는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핵동결 3가지 기본조건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적용할 것  ▲단기간내 실질적인 핵폐기 절차로 이행할 것 ▲국제 핵사찰단에 의한 동결 검증이 뒤따를 것이라고 일부에서 알려진 바 있다.

이수혁 차관보는 "미국은 그 이행에 끝내 실패한 제네바 합의를 염두에 두고 핵 동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설명과 우리가 부가하고 있는 조건들의 함의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어 "이번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핵동결 대 상응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보는 "핵폐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가지 문서가 필요하다"며 "우선 용의표명의 문서화, 동결 합의의 문서화, 핵폐기의 문서화, 3단계 포괄해법의 문서화, 대북안전보장의 문서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번 회담에서 대화의 모멘텀 유지의 합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폐기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공동선언이 나오고, 또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논의해 가자고 합의하면 중대한 발전이 되고, 3차 6자회담을 개최일자를 정하면 한발짝 내딛는 발전이 된다"고 말하고,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 성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차 회담시 처럼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남북간 접촉을 활용해서 우리 입장,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을 설명을 해서 북한측의 호의적 반응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6자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이 공동안을 가지고 가지 않고 이번 3자협의회에서 검토한 각국의 입장이 담긴 연설문을 각각 준비해 기조발제에 임한다.

다음은 이수혁 차관보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이다.

오늘은 10시부터 한미일 3자협의회를 가졌다. 오늘은 내일 모레 개최될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간에 주요이슈에 대한 입장들을 최종 점검했다.
오늘 협의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진지한 가운데 세부적인 여러 입장들을 공유를 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의 대응책과 입장을 다 정리를 했다.

엊그제 브리핑을 통해 설명을 많이 했기에 모두에서 추가할 내용이 없다.

한미일 3국은 이번 2차 회담이 매우 내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 주로 논의내용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논의했다.

-공동안을 가지고 가는가.

공동안이라고 할 것은 없다. 각국이 각각 다른 연설문을 가지고 가니까. 그 연설문 속에 세부사항들에 대한 입장들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 HEU(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얘기됐는지.

HEU문제는 적어도 3개국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이다. 이 6자회담에서는 모든 핵 프로그램이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HEU 프로그램도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까지 협의된 내용에 얼마만큼 신축적인지.

오늘까지 협의된 내용에 얼마만큼 신축적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원칙에 대해 신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신축적이냐 하는 것은 회담에 임하면서 북한측 반응도 염두해 두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시점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신축적이냐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 일본은 HEU 입장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어디에 가깝나.

HEU문제에 대해 3국간에 큰 입장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어디쪽에 가깝냐는 문제는 얘기하기 어렵다.

- 북측의 핵동결에 대한 입장은.

핵동결에 대한 문제는 핵 동결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핵동결은 핵폐기의 처음 단계이고, 핵폐기의 일부분이라고 할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우리측의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그동안 논의를 이끌어 왔다. 거기에 핵동결이 핵폐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가해지는 그러한 종결이어야 한다.

그 조건에 대해서 한미일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핵동결문제에 대한 한미일이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의 것이라면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이다. 우리는 그게 핵폐기의 일부분이라면 동결문제와 북한이 얘기하는 보상, 우리는 그것을 상응조치라고 해석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일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동결이 주는 거부감, 그 이행에 끝내 실패한 제네바 합의를 염두에 두고 핵동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설명과 우리가 부가하고 있는 조건들의 함의성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조건이라면 상응조치에 대해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렇게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핵동결 대 상응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왕이 부부장은 외신에 의하면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입장은 밝혔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미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거기에 농축우라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우리는 현재 헤아릴 길은 없다. 지금부터는 회담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밖에서 나온 말에 대해선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 안전보장에 대해 3단계 해법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3단계라는 표현이 혼용해서 쓰이고 있어 다시 말하겠다. 1차 회담때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법에 3단계안을 내놓았다. 그때 3단계는 북한 핵 해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는 안이다. 그 1단계가 핵포기 선언과 안전보장의 용의를 표명하는 단계, 제2단계가 핵폐기와 검증, 이에 상응조치, 3단계가 포괄적 제안, 핵폐기 완료 후에 다른 기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3단계를 가지고 있다. 1차 회담에서는 회담장내 발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하지 않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2차 회담에 들어와서 저희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3단계가 프래임 웍(틀) 안에서 일관성있게 그 프로포즐(안)이 지속되면서 1단계에 있는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3단계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 뒤에 2단계로 북한이 핵동결 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본래의 2단계의 진입의 과정으로 핵동결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핵동결에는 3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를 자꾸 혼동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3단계는 북한 해법의 A부터 D까지를 3단계로 나눠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3이라는 숫자는 안전보장에 있어서 3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안전보장을 하자, 나머지 3이라는 숫자는 핵동결의 3가지 조건이다. 그 3가지 조건은 회담장에 가서 얘기할 것이다. 그 다음의 안전보장의 3단계로 회담에서 가서 얘기할 것이다. 그럼 1차 회담때 3단계는 회담 내용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합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할 수 없다. 다만 그 3단계의 요지는 앞서 얘기한 것이다.

핵동결이 2단계가 아니다. 우리의 본래 안에는 2단계가 아니라 2단계는 핵폐기와 검증, 이에 상응하는 조치이다. 핵동결은 2단계의 핵폐기의 일부, 처음이라고 하면 2단계의 핵폐기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서 2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핵동결이 2단계가 아니고 2단계는 핵폐기이다.

그런데 핵동결이 핵폐기의 부분이고, 북한 스스로도 핵폐기를 위해 가는길에 핵동결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3단계를 낸 프래임 웍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의 긍정적인 요소를 착안을 하자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3단계 해법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이를 기초로 그 3단계 안에서 구체적인 안을 사안별로 계속 만들어갈 예정에 있다.

-동결이라는 의미를 미국이 제네바 합의 악몽을 떠올려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동결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다. 다른 표현을 써봤어도 결국 동결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언어적 표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부여한 3가지 조건의 동결이라면, 표현을 어떻게 하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 북한의 핵동결 의사를 우리측이 핵폐기 단계의 진입단계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 미국은 동의하는지.

이를 설득을 하고 우리가 제시한 방안에 미국이 동의내지는 호의적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 핵폐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핵폐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가지 문서가 필요하다. 우선 용의표명의 문서화, 동결 합의의 문서화, 핵폐기의 문서화, 3단계 포괄해법의 문서화, 대북안전보장의 문서화 등이 필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돼야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된다고 보는지.

희망컨대, 나머지 5개국이 근사하다고 바로 합의하자면 좋겠지만, 이번에 모멘텀을 유지한다고 하는 합의의 수준은 북한이 핵폐기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공동선언이 나오고, 또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워킹 그룹(실무회의)을 만들어서 논의해 가자고 합의하면 중대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은 3자회담을 언제 개최하자고 하면 더 한발짝 내딛는 발전이 된다. 이중 어느만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북한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적이 없어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지난 1차 때처럼 그런 기회가 있으면 북한을 설득할 것이다. 최대한 남북간 접촉을 활용해서 우리입장, 미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을 설명을 해서 북한측의 호의적 반응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