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미대사, "북 농축우라늄 동결도 포함해야 '상응조치' 가능"

□ 문 : 미국측에서는 이번 2차 6자회담을 1차회담 보다 전망을 밝게 보는지와 그 근거는?

■ 답 : 일반적으로 2차 6자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무돼있고, 이것이 열릴게 될 때까지의 상황과 이후의 진전된 상황들, 예를들어 파키스탄과 리비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과 정보들은 이후의 진전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 그런 새로운 상황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해줄 것을 기대를 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하지 않은 상황들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더 관망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한국에서도 두 갈래의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 본다.

□ 문 : : 6자회담과 북핵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명확하다. 북한은 4단계와 동결대 상응조치, 우리 정부는 3단계, 미국은 CVID의 큰 원칙만 제시했는데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 답 : 4단계냐 3단계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CVID라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3단계로 나뉘어 질 수도 있고, 4단계로 나눠질 수도 있기 때문에, 3단계, 4단계, 포괄적인 CVID 이런 것이 상호 이율배반적인 시나리오라든지 가능성은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의 구상이 서로 공통점이 상이성보다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간에 일본과 한국간에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동결 대 상응조치'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쪽으로 가는 입장이고 한국이 다른쪽으로 가는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는 공통점이 상이점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고 확신하고 있다.

□ 문 : 미국의 비전과 관련돼 예를 들어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든지, 나름대로의 일관된 전략이 무엇인지?

■ 답 : 전략으로 말하자면 목표를 얘기할 수 있고, 과정을 얘기할 수 있다. 목표에 관해서는 최소한 북한을 빼놓은 다섯 나라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어느 단계에서 많이 강조하느냐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미국이 CVID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꼭 CVID라고 말하지 않고 풀어서 얘기하더라도 그 목적에 대해서는 다섯 나라가 다 합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라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하느냐, 단계별로 했을 때 앞에 모든 것을 다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 점진적으로 합의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이념적인, 원칙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라는데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6자회담에서 어떤 전략이냐라고 했을 때 논의가 되가는 것을 봐가면서 또 각국간의 합의를 해가면서 그때그때, 또 북한의 반응을 봐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목적달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를 만들어 놓고 맞춰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첫째 협상을 한다, 둘째 모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모든 것은 최종 목표를 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나라들의 입장이라고 본다. 나는 이 문제를 너무 도식적으로 보지 않고 조금 융통성있게 보는 것이 더 실제에 가깝다고 본다.

□ 문 : 2차 6자회담 개최에 미국이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의 '동결 대 상응조치' 논의에 동의했다는 뜻인가?

■ 답 : 미국이 강조했던 것은 6자회담을 위해서 어떤 전제조건이 있을 수 없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6자회담에 합의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동결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도 본 바가 없다.

□ 문 : 그렇다면 동결등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야하나?

■ 답 :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공동 성명서나 합의문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전제조건 없이 회의하자, 그 회의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의제는 북한의 완전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문제이다. 그 자체를 북한이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그것을 계속 강조해 왔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오겠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이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혹시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각오는 하고 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 문 : 이번 회담에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진전된 안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기대를 전제하고 있는지?

■ 답 : 그런 것을 전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희망하고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 않으면 전체적인 과정이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2차회담에서 꼭 어떤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보장하거나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문 : 북한이 말하는 핵동결에 대한 요구는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 답 : 동결자체는 폐기를 전제로 하건 안하건 물론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동결에 대해 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상응조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한미일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동결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동결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동결, 재처리 시설의 동결,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있다면 그것의 무기화의 동결, 가동 안하고 건설중지하고 있는 50메가와트, 200메가와트의 원자로 건설을 계속 동결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데, 한미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북한이 이미 과거의 합의에 의해서 어차피 북한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은 따로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미일 입장이다.

거기에 두 가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플루토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신고나 선언(declaration)을 하고, 그것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일환으로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결을 약속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플루토늄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결한다고 하는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한미일 입장이다.

□ 문 : 관건은 플루토늄 뿐만 아니고 농축우라늄에 대해서 선언하고 동결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과 미국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나?

■ 답 :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냐면 설혹 북한이 그것을 포함시키더라도 그것을 동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체 폐기의 일환, 또는 그 첫 째번 수순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과거에 10,11년전에 동결만을 얘기했을 때, 다시 북한이 그것을 재가동시킨다든지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때 동결의 의미가 설혹 HEU를 포함시키드라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변수는 사실상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는 6자회담이 열리면서 상호간의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문 :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데, 미국이 2차회담에서 북측에 요구하는 핵 프로그램 폐기 의사를 명백히 해야한다는 문서로 해야하나, 어떤 형식으로 해야되나?

■ 답 :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더 구체화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 갖는다. 그냥 폐기한다고 하는 것의 부족한 것은 대체로 무엇을 폐기한다고, 만약에 단순히 이미 바깥새상이 알고 있고 북한이 인정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들, 플루토늄 프로그램만을 얘기한다든지 나머지가 없다는 점이 부족할 것이고, 폐기를 한겠다는 것에 검증이 따르지 않는다면 말만 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다해서 완전히 폐기한 상태에서만 어떠한 상응조치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북한이 그러한 과정을 가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런 과정에 들어갔을 때 미국으로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거기에 상응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또 다른 나라들의 입장이다.

□ 문 : 미국 입장이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만 인정하고 HEU 프로그램을 부인하면 상응조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인지?

■ 답 : 그렇다.

□ 문 : HEU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측에서는 계속 있다고 확신하는데 북한은 계속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HEU 프로그램이 있다고 확신하는 데 북한의 이근이 말했던 것 외에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 답 : 미국은 2002년 10월달에 평양에서 한 회의에서 북한이 HEU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미국 자체로서는 심증 내지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이후에 최근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그러한 의혹을 더 확인해준다고 볼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부시행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까지도 증거를 본 사람들 중에 북한이 HEU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서 데이비드 케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러면 정말 미국의 정보가 믿을만한 것이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 최근에 파키스탄을 통해 나오고 있는 정보를 보면 데이비드 케이 리포트로 생길 수 있는 의문을 상쇄하고도 남는 증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10월에 북한이 인정했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상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문 : 우리 정부도 그 증거에 대해 공유했나.

■ 답 :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겠다.

□ 문 : 미국의 민간 방북단 방북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HEU 프로그램 전문가 회담을 제의했다는 발언이 있다.

■ 답 : 그 발언 자체는 사실 조금 애매하다. 그렇지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애매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애매하지 않게 '가지고 있지도 않고 논의할 용의도 없다'고 얘기를 했을텐데 그렇게 까지 아주 강하게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 외에 다른 계제를 통해서도 북한이 어떠한 영어로 표현해서 'wiggly room'이라고 하는데 조금 움직일 공간을 만드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쪽에서 공식적인 표명이 나오고 있고,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칸 박사가 북한에 12번정도 방문했다고 얘기할 때 최소한 북한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딱 잡아 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HEU를 인정하는 것을 보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논의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본다.

□ 문 : 북한의 2차 6자회담 발표와 관련해서 북미간에 합의했다고 했는데, 중국을 통하지 않고 북미간에 접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 답 : 북한은 그런 발표를 할 때 하나는 북한이 먼저 앞서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접촉이라든지 협상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과 전혀 의사소통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과 따로 협상을 안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계, 어느 시점에 한두번의 의사소통, 예를 들면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문 : 미국은 이번 6자회담에서 플루토늄 만이 아니라 HEU까지, 그리고 과거핵까지도 규명하려고 하는데 CVID를 갖고 들어가는지?

■ 답 :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는 그것이 분명히 들어간다. 이번 2차 6자회담에서 그런 모든 것이 논의되고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1992년 이전에 만든 플루토늄, 혹시 그 이전에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물론 폐기해야 해결이라는 큰 범주속에 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