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남북경협 전문화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7∼8명 가량의 인원으로 경제협력국내 북한 전담조직인 '지역협력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역협력과는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도로연결, 식량지원, 남북교역 등 남북회담 경제관련 부문을 책임지며, 그간 남북회담 등 현안 준비의 수준을 넘어 남북통합 후 남북경제 등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중 장기 남북 경제협력 계획 마련에도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도 북미국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부내 북핵 관련 부서 및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 하에 북핵 외교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핵 외교를 전담하기 위해 북미국과 별도로 '북핵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국 단위의 신설이 어려울 경우 '태스크포스팀(TF)' 수준으로 북핵 전담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스크포스 팀장에 조태용 청와대 의전비선관실 행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도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6천평 규모의 남북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과 인도적 대북지원 업무 등 남북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적십자교류전문위원회의 소위원회 성격으로 남북협력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간다. 대한적십자사는 2일 이종렬 전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국장을 신설된 남북협력위원회의 첫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내 북핵과 남북관련 전담 조직의 신설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연두 기자회견시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정부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한.미.일의 정책,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대화의 노선을 선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 가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에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철도와 도로 연내 개통과 개성공단 시범단지도 하반기 중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 주무 부처이면서도 변변한 북한 문제 전담조직 하나 갖추지 못해 제 역할을 못했던 재경부에 북한문제 전담과의 신설은 정부가 남북경협에 거는 기대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