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 첫 정례브리핑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2004-01-28 김병권 기자
다음은 반기문장관의 첫 정례 브리핑 모두 발언과 질의 응답 전문이다.
제가 외교부 장관 취임한 이 시기가 외교부로서는 국내외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국민과의 대화 협조를 구하면서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는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외교과제로 무엇보다도 평화번영 정책의 정신아래 국가적 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외교적인 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만들고 남북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만간 이라크에 파병될 우리의 군인들의 안전, 이라크에 대한 기여 , 안정된 분위기에서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지원과 현조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지역화, 통합과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 추세에 적극 동참해서 한국과 칠레간의 FTA가 조속히 비준 발효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또한 이 기회에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 동의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한국과 일본과의 FTA나 싱가폴과의 FTA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진행시켜 나가고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인 FTA협상을 여러 유망한 국가들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 외교통상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외교부가 그간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런걸 깊이 인식을 하면서, 또 이제까지 외교부가 쌓아온 전통과 업적도 발전시키면서 변화와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아울러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핵문제는 작년 8월 1차 6자회담이 개최된 이래 이제까지 6자회담 틀 밖에서 관련 당사국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왔고, 2차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6자회담이 개최되는 경우에 우리로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그간 한미일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 왔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의를 해 가면서 그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해왔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수혁 차관보가 워싱턴을 가서 한미일 3자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로서는 2차 6자회담의 조기개최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공통적인 인식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남북 채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북한 핵문제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한반도에 평화 안정을 기하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 마닐라로 출국을 해서 30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제 2차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2년간 브라질과 함께 지역 조정국으로 역할을 수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양 지역간에 실질적인 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협조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외교부장관 취임이래 처음 해외 출장하는 계기이고 또 중남미에서 많은 외교부 장관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남미와는 서로 가지기 힘든 기회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 외무부 장관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11개월간 참여정부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외교문제를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Public Deplomacy가 과거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국민과의 대화 한미동맹 조정문제, FTA문제등이 우리 국가적 이익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높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과의 대화를 자주하면서 협조와 이해를 받아 가면서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반기문 외교부장관 정례 브리핑 일문 일답 |
□ 6자 회담이 되는 경우 실질적, 가시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정도의 결과물이 나올것을 예상하시는지, 또 최근 한미일 협의에서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대해 북한이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6자회담이 열려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근에 북한이 핵동결 용의를 표명하면서 미국과 관련국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을 했고, 그러한데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등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의 행동의 여러가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해 줄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는데 ,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겠지만, 한,미,일간 협의에서는 북한의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 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한 북한의 좀더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상호 조치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차 회담 한번 더 해서 완전한 핵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가시적이고 진전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6자회담의 틀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EU(고농축 우라늄)문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러한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이나 일본, 미국 모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6자 회담이 내달 5일 또는 20일 전후 개최시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지난번 한미일 3자 협의에서 6자회담 시기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또는 논의되었다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작년 12월 2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망스럽게 개최가 안되었고 내달 2월중에 개최하기 위해 그간 6자 회담 밖 틀에서 관련국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진건 없고, 다만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 2월중에 2차 6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월중에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어둡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장관님이 외교부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셨고 조직의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외교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 외교부가 지난 50년간 스스로 많은 변화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변화와 개혁은 국내적인 요구에 의해서도 되지만 국제적인 여러가지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대응과 변화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적인 인식은 외교부가 국민이나 다른 직원들 스스로도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것 아닌가 그런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확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이러한 조직이나 인원에면에서 보면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필요한 조직은 확대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구조조정이나 개혁은 전부 사람을 축소하고 기구도 축소하고 이런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건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도 역시 세대간의 여러가지 대화문제나 이런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또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적체를 어떻게 해소해나가면서 조직을 발전을 기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인데, 경험있는 선배직원들의 능력이나 경험을 잘 활용해 나가고 그 밑에서 자라올라오는 젊은 직원들의 발전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조직과 운영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늘 큰 방향을 제시를 했고, 지금 여러가지 진단을 해 나가고 또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 가겠습니다. □ 지금 한국과 중국간의 고구려사 분쟁이 있는데, 장관님의 동북공정에 대한 견해는? ■ 고구려사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고구려가 한민족의 뿌리이자 우리 민족사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민족사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주장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에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동북공정,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중국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정부도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학계, 언론의 깊은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런 바탕위에서 우리의 관심을 이미 중국측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역사 해석문제는 양국 국민감정을 촉발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므로, 이것이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치문제나 외교문제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충실하게 실증적 연구를 해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측 논리를 공고히 해 나가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과 방침위에서 정부에서 고구려사 연구센터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중 양국간의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감안해서 양국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과 학계간에 공동 연구도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의 후속인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 북미국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공모를 받아서 다면평가가 진행되었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검토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북미 3과장에 대해서도 공모를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인선을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오늘 오전에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를 추진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결론을 낸 것이 외교부에서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자료로 변형을 해서 수용할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 ADL 컨설팅 회사 대표가 설명을 했듯이 앞으로 3개월간 외교부의 변화나 내용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지금 혁신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발표한대로 4가지 분야의 태스크 포스를 만들고, 또 2월 7일에는 제가 주재를 해서 전직원들이 워크샆을 개최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직원들간에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 공통분모를 참고하고 또 컨설팅 회사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변화와 혁신프로그램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외교부 장관까지 바뀌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 어떠한 외교현안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정책문제와는 무관하게 다른 여러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계속 해소를 해가자면 외교부에 변화와 혁신이 있고, 여기에 직원 전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오늘 "신외교통상부 프로젝트"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