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남북관계 6.15정신하에 착실히 진행"
내외신 연두 기자회견 가져
2004-01-14 송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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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도 거의 끝나 가는 것 같다"며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지만 밝은 희망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
북핵 평화적 해결, "정부의 전방위 외교가 일궈낸 값진 성과"
노 대통령은 "전쟁 위기로 치닫던 북핵위기를 6자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결의 큰 가닥을 잡았다"며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정부의 전방위 외교가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초창기 대화 이외의 방법이 많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대화기조로 돌리기 위해 작년 이맘때 한국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정부가 한미일이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왔고, 다행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날지 모르지만, 대화 기조 위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보지말고, 대화기조나 안정적 기조를 흐트려서는 안된다"며 "안정적 기조를 놓치지 않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그 속에서 작은 공방은 있을 수 있다. 큰 틀을 놓치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의회 관계자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그 결과를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어떤 과시를 위한 방문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쌍방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가진 사건"으로 본다며, "어떤 결과이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긍정적 영향, 빌미로 잡으려고 하면 빌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6.15정신하에 착실히 진행", "북핵 해결전 남북간 획기적 진전 어려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봐서 6.15공동선언 정신하에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의 합의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넓혀 나가는 것"을 올해의 목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며 "지난해,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38회의 남북대화가 모두 106일 동안 열렸다. 올해에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철도와 도로의 연내 개통, 개성공단 시범공단지 가동 등 "6.15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다"며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번,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핵 해결전에는 남북간에는 획기적인 진전은 어려우며, 현실적이지 않다"며 따라서 "정상회담이라든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약속이지만, 핵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속에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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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한미관계를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며 "북핵문제 해결,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자주국방정책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이해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파병, "동의가 늦어졌다고 파병까지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
이라크 파병 동의안 국회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파병요청을 받고 파병 결정을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추가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빨리 처리 못하는 것은 국회가 산적한 일들이 있었고 각 정당이 내부에 일들이 있어 조금 늦어졌다고 본다"며 "동의가 늦어졌다고 파병까지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파병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로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은 실제 이 일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총선과 재신임 연계 어려울 듯, 대통령 측근 수사 마무리 시점 재신임 물을것"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와 4월 총선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각 정당의 반대와 법적으로도 곤란하다는 판단이 나와 국민투표는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또 "재신임과 총선과는 연계하기가 어려운 관계가 된 듯하다"면서 "그러나 재신임은 제 약속으로 심사숙고해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검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거나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마무리됐을 때 그 시기에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의 일으킨 외교 라인 "외교정책 수행 지장 없도록, 적절하게 인사 조치할 것"
외교부 직원들에 발언사태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자기의 외교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그 정책이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는 대통령의 정책과 정책노선을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실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강하게 징계해서 보복하느냐 아니냐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걸림돌이 앞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하게 인사를 통해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혀, 우선 인사조치 선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친일행위 진상규명 관련 "조사대상, 방법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해야"
노 대통령은 친일행위 진상규명 관련 입법에 대해,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인 일"이라며, "대체로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정부가 매우 성의있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조사가 이뤄지고 정부가 하는 조사에 있어서는 권력적 조사, 방법의 조사, 수사처럼 느껴지는 조사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방법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이 입법을 반대한다는 보도와 관련,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독도 문제, 현 정부 대응 "적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독도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한국이 이러저러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 득이 없고 한일 관계 우호 증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말을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20분간의 모두 발언에 이어 1시간 20여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들은 오랜 경기 침체를 반영한 듯, 경제 관련 질문들을 많이 쏟아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을 즈음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기자 회견 모두 연설 및 질의응답 내용중 통일외교안보분야 내용 전문이다.
| 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모두 연설문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 |
|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모든 국가전략과 비젼은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관건입니다. 남북관계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 분제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38회의 남북대화가 모두 106일 동안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0년 9월 착공된 철도와 도로가 연내 개통됩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도 하반기 중에 가동될 것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 관계는 또 한번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자주국방정책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이해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 노대통령 신년연설 통일외교안보분야 질의응답 전문 |
■ (KBS 송현정기자) 북핵문제와 관련해 최근에 '말과말'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행동 대 보상)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차 6자 회담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북핵문제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올해안에 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 특사라든지 아니면 남북간의 정상간에 회담 문제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핵문제는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해 갈 것입니다. 속도가 어느정도 날 지 모르지만 대화기조 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이맘때 대화 아닌 방법이 잠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대화기조로 가닥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정부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 한.미.일의 정책,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대화의 노선을 선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 가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몫이였고 또 그것은 다행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특히 중국, 러시아도 모두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지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망은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화의 기조나 안정적 운영을 흐트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흐트려지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밖에 많은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 기조로 관리해 가는 것, 대화의 기조를 놓치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공방이 생기고 문제가 생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합의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최대한 늘려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마무리 되기 전에는 획기적인 진전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간에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약속입니다만 북핵 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한 쉽지 않은 일 같아서 강력하게 요청하지도 않고 원칙적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남북 관계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위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AFP 찰스윌란기자) 이라크 파병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파병 대규모 부대 요청을 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정부내에 협의를 거쳐서 약 3000여명의 주로 비전투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났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이라크파병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파병안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지 대통령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최근에 미국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핵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핵문제 해결을 좀더 접근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좀더 멀게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파병 동의안 처리가 좀더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국회 처리가 마냥 늦다고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파병 요청을 받고 파병 결정을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추가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대를 어느 규모로 어디에 파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동의 수준이 훨씬 달라질 수 있고 국민적 동의 수준에 따라서 국회를 이루고 있는 각 정당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국회가 파병요청 동의안 처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회가 이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 내부에 여러가지 산적한 다른 안건이 있었고 또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의 내부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조금 늦어진다고 파병까지 그렇게 많이 늦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늦더라도 정부는 되도록 빨리 파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미국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에 있어어도 미국은 이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특별한 불만스러운 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아직 그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방문을 하려는 노력, 또 방문을 허용하려는 노력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사 북한이 그 무엇을 과시하기 위해서 방문허용을 하였더라도 그 과시의 목적 자체도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방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든 설명과는 달리 총체적으로 쌍방이 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이든 우리가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때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트러블의 빌미로 만들려고 하면 또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