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장관 일문일답

다음은 정세현 장관의 일문일답을 녹취에 의거해 가능한 상세히 기록한 내용이다.

□ 문 : 6일자 조선중앙통신 논평 내용을 두고 미국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미 1차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이 제시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 미국측이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이 뭔가 6자회담에 대한 입장변화 내지는 적극성으로 평가해도 되는 것인지?

■ 답 : 미국의 입장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벌떡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노동신문 논평 12월 15일자의 내용을 1월 6일 중앙통신이 그대로 옮겼다고 얘기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한다는 것을 저쪽에서 주목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끌기 위해서 되풀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등등이 미국측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내용이 구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다시 1월 6일 중앙통신 논평에서 나오니까 이건 단순한 동결만이 아니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걸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강조한 것으로 보고, 소위 '괄목상대'가 됐다고 본다. 그냥 지나갈 뻔한 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본다.

□ 문 : 장관급 회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 시기에서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기, 논의할 수 있는지? 이산가족 문제는 이벤트화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개선을 생각하고 있는지?

■ 답 :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까지 장관급 회담에서 설정해주고 이렇게 하라 얘기할 순 없다. 급이 같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 빠뜨리지 않고 얘기했지만 군사부문에서 남북간에 의미있는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장관급 회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김용순 비서나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의 얘기를 통해서도 나중에 다시한번 확인됐지만 2차 장관급 회담에서 박재규 장관시절에 국방장관 회담을 만들어 냈다. 장관급 회담의 동생이다. 그렇지만 살림을 어떻게 해라까지는 지정해줄 수는 없다.

이산가족 상봉을 이벤트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북쪽이 자꾸 카메라를 비추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카메라가 비추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도적인 오버 액션이나 과잉 제스쳐가 나오는 등등이 서로를 편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는 것도 이산가족 상봉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면회소 건설도 그런 부분도 감안된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2000년 6월 이후에 작년까지 8차례 하다보니까 기사 가치가 적어서 그런지 보도도 안되고 하지만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도 해야하고 예산 등에 부담이 될텐데 자연스럽게 된다면 이산가족 상봉에서의 협조, 적극적인 자세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에서 그런 방향으로 시도하려 한다.

□ 문 : 오늘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2004년 외부지원이 있더라도 110만톤 정도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통일부가 보는 식량 사정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 답 : 기본적으로 북쪽 작년도 곡물생산량 평가나 금년도 수요량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없다. 일일 700g을 기준으로 365일 곱하기 인구수로 계산하면 대체로 639만톤 정도 필요하다는 데 대해 입장이 같고, 작년에 생산한 것은 전부 모으면 420만톤 정도가 된다는데 입장이 같다. 이건 서로 협의를 했다. 우리와 한국은행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

다만 예년처럼 100만톤의 곡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족량은 계속 남게되고, 그건 110만톤 정도 된다는 전망도 비슷하다. 그런데 100만톤이라는 것이 작년에 WFP(세계식량계획)가 50만톤을 지원하기로 하고 60% 정도 밖에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작년 남쪽에서 쌀이 50만톤이 갔는데 차관형식으로 쌀이 40만톤 가고 WFP가 50만톤을 보내기로 한 중에 10만톤은 한국 것이다. 미국은 작년에 10만톤을 주기로 하고 4만톤만 줬다.

작년 WFP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WFP가 보충해주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100만톤이 메꿔진다고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

□ 문 : 북한에 대한 설득을 말했는데 어떤 지렛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6자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이 언론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준비는 어떤 것인지?

■ 답 : 북한을 설득하는데 꼭 지렛대를 써 가지고 설득을 하느냐, 아니면 그동안 여러 가지 남북간의 왕래, 협력, 교류,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화과정에서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신뢰 등을 가지고 설득을 하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지렛대를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지렛대를 쓴다는 얘기는 교환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북쪽과 대화하면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소위 긍정적인 자세를 촉구할 때는 국제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사실은 북한이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우리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쉽게 얘기해서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하나 꼭 즉석에서 말 안들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남북간에 대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로 볼 때 북쪽이 남쪽의 말을 요즘 와서 보면 그냥 귓등으로 듣지는 않더라는 것이다.

6자회담에 대해 북쪽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거나 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6자회담에 대해서 북쪽이 관심이 있다는 의사표시 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북한의 경제 사정 등을 봐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만사가 풀리기 어렵다는 것을 북쪽도 너무나 잘 알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이 빨리 열려서 풀려나가길 바란다는 의사표시이다.

□ 문 : 작년 12월 4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이 구속됐는데 구속사유 중의 하나가 7월 14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통일부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통일부는 고발하지 않고 통보만 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12월 27일에 통일부장관에게 민경우씨의 부인 김혜정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소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한 입장은?

■ 답(조명균 교류협력국장) : 우리가 사실을 통보한 것이지 고발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의 경우도 통보하고 있다. 통보받은 검찰이 그 사람을 구속을 해서 수사할 것인가는 검찰이 판단한다. 고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은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검찰에 통보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 문 : 오늘 외신에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 10월에 입원했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확인해달라.

■ 답 : 우리가 첩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물론 때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모른다. 그건 언론이 훨씬 빠르다. 그렇다고 맞다는 얘기는 아니다.

□ 문 : 중국과의 고구려 역사 문제가 나와있는데, 장관급 회담에서 고구려 문제를 북한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한국에서 공동대응할 것을 북한에 제의할 가능성이 있는가?

■ 답 : 장관급 회담에서 다루기 위해서 기다릴 만큼 늦게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학술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나서서 정치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학술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 내지는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기 전에 고구려 유산을 유네스코 등록하는 문제도 있지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동북공정이라는 긴 역사지리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정말로 롱텀(long-term) 프로젝트다.

남북간에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학술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 연말부터 총리 주재로 통일부, 외교부, 문화관광부가 모여 고구려사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대응하자,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이것은 장관급 회담에서 의제화 하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 문 : 국방장관 회담이 한번 개최된 이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재개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쪽이 왜 국방장관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 북한 군부의 장관급회담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 같은지? 우리 정부는 성사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어떤 고리부터 풀어야 할지?

■ 답 : 한반도의 군사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남북이 접근 방법과 시각에 차이가 있다. 북한은 톱다운(Top-Down)방식 같다. 전체적으로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부터 이 문제가 풀린다고 기본 틀을 짜놓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기 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실제로 미군이 남쪽에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남북의 병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야말로 군사부문에서 기능주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점차 신뢰가 구축이 돼 나가면 나중에 본질적, 근본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접근이다.

우리의 논리나 정책의 기본방향은 일반적으로 서방의 군축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작은 단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돼가면서 그것이 축적이 돼서 군비통제로 가는데, 군비통제도 운영적 군비통제, 그 다음 단계, 나중에 군축까지 가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그런데 북한은 정치적 타협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북쪽에 대해서 군사문제와 관련된 남북간의 의미있는 접촉이 계속돼야 하고 높은 급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어도 남북간의 영역들이 있으니까, 주한미군, 유엔사가 개입되지 않고 남북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대화로 다뤄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뜸 군축이다, 재배치다 하기 전에 기왕에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얘기했던 것을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지금 이야기할 근거도 있고 권리도 있다. 합의했기 때문에.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이미 합의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서화 할 정도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크게 준비가 안됐다든지 우리 소관 밖이라고 하는데 계속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는대로 재작년 10월달에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서도 맨 먼저 얘기한 게 군사회담이었다. 약속했지 않느냐. 자꾸 얘기하면 소관 밖이라고 하는데 상임위원장이 최고지도부 선에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다. 계속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건 빚쟁이처럼 독촉해도 된다고 본다. 왜냐면 문서가 있으니까.

일단 1차 국방장관 회담을 제주도에서 한 뒤에 2차 국방장관을 그 해 초겨울쯤 하기로 했었고 준비를 하다가 성사가 안 된 것으로 안다. 장소까지 물색을 해가면서 준비를 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군부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 문 : 탈북자들이 한해에 천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착금을 뜯기는 사태가 많은데 탈북자들을 보호관리할 대책은?

■ 답 : 탈북자를 등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문제다. 그래서 하나원에서 두 달 동안의 교육과 사전준비를 하고 사회에 배출되고 난 뒤에 지역보호담당관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고 직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기당하고 있나 지역보호담당관들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하나원에서 그런데 대해서 경각심을 강하게 줘가지고 절대로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참 안타깝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이 나오면 간섭받는 것을 싫어해 그런 틈바구니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착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하고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그런데 속지마라 여기는 그렇게 일확천금 되는 데가 아니라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