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비 150억 삭감
2003-12-18 연합뉴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간사는 회의후 브리핑에서 "국정원 예산중 대공정보비, 대공수사비, 과학정보비에서 각각 30억원을, 관리운영비에서 40원을 삭감하고 국정원의 기획조정대상부처인 경찰청의 대공수사 활동비중 2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양당 간사는 또 "국내 산업정보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보안활동비는 10억원을 증액, 전체적으로 140억원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양당 간사는 대공수사와 관련한 예산안 삭감이유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활동이 미미한데다 북한 및 국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위는 2002년도와 2003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각각 80억원과 100억원 삭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