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6.15공동선언 폄하
2003-12-18 연합뉴스
한국외국어대 법대 학장인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6.15정신실천을 위한 시민단체ㆍ국회의원 협의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참여정부의 1년 실적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6.15공동선언의 계승ㆍ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체성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혼돈스럽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북송금특검 수용은 6.15선언의 전면 부인으로 비쳐진다"고 주장하고 ▲참여정부가 6.15 용어 사용을 꺼리고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착공식을 장관급 행사에서 국장급으로 격하시켰으며 ▲정부차원의 6.15 3주년 기념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간 단체의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폄하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어 평화번영 정책 문건 어디에도 6.15 공동선언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면서 "참여정부의 통일외교팀은 6.15공동선언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화문제에 무관심하고 6.15공동정신에 어긋나게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냉전법령의 개폐작업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들어 정부 차원에서 국보법의 개폐를 논의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경직되게 연계시키는 정책이 남북교류협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되, 장기화에 대비해 핵문제와 다른 남북현안을 분리시키고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8월 방북 때 북한 관리들은 김대중 정부와 달리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참여정부는 6.15선언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부족하고 참여정부의 상당수 인물들은 6.15선언을 김대중 정부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찬봉 통일부 정책심의관은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에 국한된 정책이지만 평화번영정책은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관계에만 관련된 정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바탕에서 보완ㆍ발전시키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박 심의관은 또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했지만 북핵이라는 장애물이 발생했다"면서 "북핵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스톱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아무일 없는 것처럼 갈 수는 없으며 우리는 북한만 보고 살 수 없고 국제사회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