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독자적 경제실리추구 어려워"
2001-01-03 연합뉴스
국방부는 3일 군 간부 교육용으로 최근 작성해 배포한 `대북 화해 협력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책자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도움없이 경제적 실리추구나 독자적 대외교섭은 곤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돕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투자는 정치, 경제, 사회, 인권 등 제반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한 긴장이 조성될 경우 감당해야할 경제.안보적 비용이 엄청나지만 대북 경제지원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성과없이 북한전략에 끌려 다닌다`는 일부의 비판을 소개한뒤 "정상회담 이후 불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 조급하게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된 사회 일각의 비판적 논리가 장병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돼 이같은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0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