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장관급회담 남북입장 비교
2000-12-15 연합뉴스
양측은 회담 초반 남측의 북한 `주적` 문제, 북측의 장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발언 비난 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양상이었으나 14일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한다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올해 양측이 합의했으나 미이행 사안들에 대한 일정 재조정과 함께 북방한계선(NLL) 특정어장에서의 남북 어업협력 등 새로운 제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태권도 교류와 함께 제시된 북측의 어업협력 방안은 올해 2월 민간차원에서 남측의 전어총(전국어민총연합)과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 합의한 원산 앞바다 수역의 이른바 `은덕어장`에 대한 남측 어선의 조업과 유사한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책임 있는 남북 당국간의 협의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만큼 성사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물론 아직까지는 북측 어장이 동해인지 서해인지 아니면 두 곳 모두인지 등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남측이 제기한 사안 가운데 이산가족 일정의 재조정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4차 장관급 회담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남북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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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측 입장 │ 논의 대상 │ 북측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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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 │ │
│공동선언 이행에 │ -장충식 한적 총재 인터뷰 비판 │공동선언 이행에 │
│장애되지 않도록 │ -국방백서 주적 언급 │장애되지 않도록 │
│상호 노력 │ -조성태 국방장관과 회담 대표들 │상호 노력 │
│ │ 의 잇단 대북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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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문제 │ │
│내년설 전에 실시│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 │
│내년2월 개최 │ -3차 적십자회담 개최 │불명 │
│내년3월 설치가동│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 │
│금년중 실시 │ -이산가족 서신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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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 │ │
│조속 시일내 실시│ -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 │
│내년 2월중 구성│ -경협추진위 구성 │불명(합의서 서명│
│정식 서명 │ -경협제도화 4개 합의서 서명 │은 가능할듯) │
│내년중 공사시작 │ -개성공단 사업 │ │
│금년중 시작 │ -임진강 공동 수방사업 │ │
│긍정 검토 │ -어업협력 │당국간 협력추진 │
│미정 │ -200만㎾ 전력 대북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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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교류 │ │
│내년3-5월 │ -교수.학생.문화계인사 교류 │불명(원칙은 동의│
│내년6월 1차대회 │ -경평축구대회 개최 │할듯) │
│내년3월 │ -한라산 관광단 남한 방문 │ │
│긍정 검토 │ -태권도 교류 │당국간 협력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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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