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현재 위기는 잠깐 소나기 아닌 거대한 폭풍우”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토로하면서 국민 통합과 정치권의 협력,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면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인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6조 2천억원으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마련됐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이 배정됐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 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생안정에 2조 8천억 원, △공급망 안정에 2조 6천억원, △지방교부세 등에 9조 5천억원 등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