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

[노동신문]은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3월 22일 제15기 첫 국정활동으로 되는 제1차회의에서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 다시 높이 추대하였다"고 보도했다.

리일환 당 비서는 "공화국의 존위와 강대함은 국가지도자의 높은 권위와 인도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으며 국가부흥의 위대한 개척기를 줄기찬 전성기로 이어나가야 할 력사적 과제도 탁월한 국가수반의 령도에 의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제15기 최고인민회의의 가장 중대한 의안인 국가수반 선거결과에 따라 우리가 마주한 새 단계 사회주의건설의 성공 여부는 물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장래와 발전행정이 좌우되게 될 것"이라며, "조선의 강대성은 최강의 병기나 유일무이의 법전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할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김정은동지의 자존의 신념과 정치적용기"라고 칭송했다.

이에 참가 대의원들은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고 선포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임했으며, 그 자리에는 조용원 전 당비서가 선출됐다.

조용원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의장으로는 당 법무부장을 지낸 김형식과 리선권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선출됐다.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5기 제1차회의는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제9차당대회가 제기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 △2025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국계예산 심의 등 6가지 의정을 정하고 토의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의 국무위원회 구성안 제의에 따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이 선출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 내각총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됐다.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필두로 조용원 제1부위원장과 박태성 부위원장, 위원으로 김재룡, 리히용, 정경택, 김성남, 주창일, 최선희, 노광철, 김덕훈, 리창대, 방두섭, 김철원으로 구성됐다.

김여정 당 부장은 국무위원 명단에서 빠졌다.

당 주요 비서들인 김재룡, 리히용, 김성남, 주창일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조용원, 내각총리인 박태성, 외교·국방·경제·치안을 담당하는 내각 상들을 포진시켜 국무위원회를 통한 당 결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가보위상인 리창대의 직함을 국가정보국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부서명칭을 바꾸고 내각소속이 아니라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재편한 것으로 짐작된다.

내각 부서로 있던 '선박공업성'을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명칭 변경한 것이 눈에 띤다.

최근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해군력 현대화와 해군무력 개편'에 관한 전략적 구상에 따라 내각과 독립적으로 군수경제를 관할해 온 '제2경제위원회'와 협력하는 국가기구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1일회의에는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고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중앙기관·무력기관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의 개회사에 이어 제14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이임사에 이어 의정토의 전 조용원을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김형식과 리선권을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장으로 선출된 조용원의 사회로 상정된 6가지 의정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리일환 당비서의 제의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된 후 김 위원장이 제의한 국무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출했다. 서로 다른 인물이 맡아 온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조용원이 겸직한 것도 전례없는 일이다. 정상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박태성 내각총리가 선출되었고 당 중앙위원회 위임에 따라 박 총리가 제의한 내각성원들이 전원찬성으로 임명됐다.

박태성 총리는 "내각이 당중앙위원회 제9기사업의 총적목표, 발전원칙에 따라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인민생활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에 의한 지도관리가 전면적 발전의 새 국면을 계속 고조시켜나가는데서 은을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소속인 최고검찰소 소장은 지난 2023년 1월 임명된 김철원이 유임됐으며, 최근영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출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인 법제위원회(위원장 리히용, 부위원장 방두섭)와 예산위원회( 위원장 안금철, 부위원장 박정근), 외교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부위원장 김덕훈)도 각각 선출됐다.

최고인민회의 기간 최대 관심사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헌법에 반영할 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