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수출제한 해제' 시도는 '군국화 가속화, 재침 환경 조성' 의도 [북 통신]

북한이 최근 일본의 '무기수출 제한' 해제 움직임에 대해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팽창된 일본의 군수산업이 세계에 진출하고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달 초 일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를 포함한 방위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용 살상무기수출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이는 분명코 주변지역 나라들사이에 심각한 군비경쟁을 산생시키고 지정학적 위기를 격화시키게 되여 있으며 나아가 세계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일본의 속셈은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일본렬도의 경제를 거대한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로 돌려놓고 그에 의거하여 군국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침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정부에 제안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의 핵심은 △재난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 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일) 등 5개 분야로 국한해 수출을 허용했던 무기수출규정을 폐지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완성품까지 수출을 허용하며, 전쟁중인 국가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방위산업 강화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 일본이 내 생산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확보에 기대감을 표명하는 등 반응은 즉각적이다.

일본은 '전쟁 포기', '전력(戰力)포기', '교전권 부인' 등 3가지 규범으로 '평화주의'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따라 '무기수출 3원칙'을 정해 사실상 무기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지난 2014년 아베 총리가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와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이를 대체했다.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난구조 등 5가지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

이후 수시로 운용지침을 개정하며 규제를 완화해 2023년 12월 라이선스 생산품의 설계국 역수출 허용 등 명목으로 자국 생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제안은 국회 의결없이도 내각과 NSC결정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정부 주도로 신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만약 이것이 현실로 될 경우 일본은 전투기와 호위함, 잠수함을 비롯한 살상능력이 있는 무장장비들을 《방위장비품》의 수출과 기술이전에 관한 협정을 맺은 나라들에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은 무력충돌이 일어난 《동료국》에 합법적으로 살상무기들을 수출 및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일본이 지금까지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18개국.

통신은 "군국주의 일본의 '어벌뚝지'(생각하는 배포가 크지만 어리석고 둔하여 제구실을 못한다)가 커져도 너무나도 커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매년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고 각종 공격용 무기를 개발·도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군수산업은 새로운 판로가 필요하게 됐으며, 그 수요보장을 위해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진출하려 한다는 것.

또 이 과정에 자국산 무기의 실전 작전 운용능력과 효과를 검증하고 무기체계를 신속히 갱신함으로써 선제공격 능력을 빠르게 제고하려는 것이 숨은 의도라는 것이다.

통신은 "전범국이 새로운 무기수출판로로 개척하려는 재침의 길은 더는 재생불가능한 멸망의 운명과 잇닿아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