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은 북한 핵능력과 북·러 군사협력 어떻게 보나?
미국 국가정보국(DNI)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연례위협평가 보고서’(DNI 보고서)를 통해 전략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 ‘교전국’인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위협’으로 분류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띈다.
DNI 보고서는 “성취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는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이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WMD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운반 체계를 계속 연구, 개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는 “미사일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무기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WMD, 재래식 군사력, 불법 사이버 활동, 한·미에 대한 비대칭 능력 사용 의지 시위가 미국과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봤다.
‘팬데믹’ 이후 무역 증가와 러시아에 대한 탄약 판매,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외화 획득이 2018년 광범위한 제재 부과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DNI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2025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했”으며, “한층 자신감이 강해진 북한은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계속 거부하면서 한국을 ‘주적’이라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받은 대가가 북한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북한군은 장비와 함께 21세기 전쟁에서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면서 “교훈을 체계화하고 러사로부터 얻은 이득을 다질 북한의 능력이 북한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봤다.
18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관통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첨단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핵무기 증강에 전념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중국,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적국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으로 적국으로 여겨왔으며 이 글을 쓰는 지금 미국과 적극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4개국 사이의 협력은 “선택적”이라며 “이러한 요인들이 그들 간 관계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예컨대, 지난해 6월과 현재 미·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북한이 이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거의 없거나 전무한 데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9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