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사라졌을까요?

원제 : 中国的“人口红利”消失了吗？ (환구시보 사설)
来源：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의 인구 및 연령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서, 일부 서방여론은 중국의 미래 발전이 "인구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부추기고(鼓噪) 있다. 이러한 '인구동력 결실론'은 인구 발전법칙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 인구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심층 논리를 오판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문제는 단번에 흑이 아니면 백, 또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단일 선택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른바 "사람 수가 줄어들면 성장이 느려지고; 노인이 많아지면 부담이 가중 된다"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노동력은 생산 요소로서 작용하여,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양과 질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인구 전환기에는 노동력 수의 증가가 둔화되거나(放缓) 심지어 감소하더라도, 만약 교육 수준의 향상을 지속한다면, 유효 노동력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구 보너스"를 계속 방출할(释放) 수가 있는 것이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전후 은퇴자들의 평균 교육 연한은 약 7~8년이고, 새로 노동 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의 평균 교육 연한은 이미 14년에 달한다. 이는 새로운 젊은 노동력이 가져오는 유효 노동력 증가량이 퇴직자가 초래한 감소량보다 훨씬 커서, 전체 유효 노동은 여전히 순증가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인구 보너스(人口红利)'에서 '인재 보너스(人才红利)'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규모가 거대한 현대화이다. 초대형 인구 총량과 풍부한 노동력 공급은, 양적 인구 보너스의 지속적인 방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2025년 말, 우리나라 중국의 총인구는 여전히 14억 500만이라는 초대형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16-59세 노동 연령 인구 규모는 8억 5,100만 명에 달한다. 노동력 자원은 유럽과 미국의 주요 선진 경제체의 노동력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로써 세계 각국 중 최(最) 상위권에 위치하며(位居), 이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유력한 지지대이다(有力支撑). 동시에, 초대형 인구로 형성된 광활한 국내 시장, 완비된 산업, 이와 배합된 인력 지원은 시종 중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인구의 종합적인 소양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중국의 인재 자원 우세가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다. 전국 대학교육의 총 입학률은 60%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노동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연한은 11.3년으로 대학 2학년 정도에 상당한 수준이다. 신규 노동력가운데 대학교육을 받은 비율은 60%를 초과한다.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 총수는 전국적으로 2억5천만 명을 돌파하여,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증가율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에 적합한 고수준 복합형 및 고품질 노동자 대오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인력대오를 보유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연속적으로 질적 향상을(迭代升级) 촉진하는 산업노동자에서부터 핵심 기술을 돌파하는 연구개발(R&D) 인재까지, 끊임없이 향상되는 인재 자원이 중국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源源不断的) 내생적 동력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내재된(蕴藏的) 실버경제의(银发经济) 거대한 잠재력 또한 중국 인구동력의 새로운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5년 말 중국의 60세 급 이상 인구가운데, 60-69세의 저(低)연령 건강 노인 인구가 55%를 초과하여 총 1억5천만 명을 돌파했다. 이 건강양호하고, 전문기능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과 사회이력을 가지면서, 참여 의지를 가진 집단은(群体), 중국 인적자원 총량의 중요한 보충제이다. 이로써 노인 인적자원 개발공간은 매우 넓다.

이와 동시에 노년층 집단의 소득수준과 소비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실버경제는(银发经济) 이미 건강한 노후함양, 문화관광, 노인 친화적(适老化) 과학기술, 스마트건강관리(智慧康养), 살기 좋은 환경(宜居环境), 노인 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 성장 축으로 성장했다.

한 국가의 인구 동력이 현대화 과정을 지탱할 수 있을지 여부의 관건은 인구 발전법칙에 순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체계적인 제도적 안배를 통해 인구 기회를 인구 보너스로 전환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적합하도록 서로 배합(适配)하여야 한다.

중국의 인구발전 정책은 이제까지 결코 판에 박은 듯 융통성 없고(刻板), 경직된(僵化) 단일 조치가 아니다. 오히려 인구 전환 법칙에 순응하고 현재와 중장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를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인구관리 현대화의 과학적 구현이다.

"15차 5개년 계획" 시기는(2026년~2030년) 중국 인구전환의 심화기이다.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배치는(系列部署)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우위를 형성하고 미래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배치이다. 국제 언론이 평가한 것처럼, 중국은 인구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포석을 통해 성숙한 대국답게(大國) 장기적인 안목과(长远眼光) 관리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 저(低)출산과 고령화의 공동 도전에 직면하여, 중국은 시종 자국의 고품질 발전을 통해 전 세계 발전에 확실성을 주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인구전환에 대처하는 단기 자극적인 정책과 달리, 중국은 인적자본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인구 고품질 발전 경로를 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질이 우수하고, 총량이 풍부하며(充裕), 구조가 최적화되고(结构优化), 분포가 합리적인 현대화된 인력자원을 신속히 형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재 혁신 활력을 방출하며(释放), 새로운 인구 보너스를 개발해 왔다.

이로써, 중국은 자국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를 다질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인구 전환 도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